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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GE에서 하고 있는 반 헌법적인 범죄 행위들

Saracen
2025.03.2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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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기관은 전혀 법적 기반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한국처럼, 대통령이 각 부서에 위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위 부서에 직접 명령을 내릴수 없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면 어떤 부서에던 권력이 미치게 되는데, DOGE는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다른 부서에는 없고, 대통령을 통해서 비로서 법적 절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 DOGE가 각 부서에 내보내는 이메일 행정명령, 예를 들어 Weekly report를 내라 등등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공무원의 해고나, Social Security와 IRS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등, 초헌법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적인 행위를 나열해 보면, 

1. US Institute of Peace점거: 2025년 3월에 건물을 점거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트럼프가 지명한 수장을 입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의회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행정부가 영향력을 끼칠수 없습니다. 

2. Illegal access to Treasury and OPM: 전혀 인준되지 않고, 신원도 알수 없는 DOGE직원들이 Social Security Data에 접근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Data breach사건입니다. 연방 판사가 DOGE의 엑세서를,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막았습니다. 역시 머스크는 이 사건에 대해, 

Shortly after Engelmeyer’s order came down, DOGE head Elon Musk called for him to be impeached. “A corrupt judge protecting corruption,” Muskpostedon X. “He needs to be impeached NOW!”

부패한 판사가 부정을 보호하고 있어서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X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역시. 


3. 재무부 데이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https://time.com/7268032/doge-cybersecurity-elon-musk/

4.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 해고. 많은 부분이 불법적으로 판결되어 복직이 명령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에 관해서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5. 사법부가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해서 많은 판결을 내려서 상당부분의 행정명령이 막혔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alisondurkee/2025/03/17/appeals-court-strikes-down-trump-request-to-fire-workers-heres-where-trump-and-musk-are-winning-and-losing-in-court/


정리해보면, 트럼프가 진것은, 

​Some Federal Worker Firings​

​Alien Enemies Act​

​Birthright Citizenship​

​Law Firm Access​

​Funding Freez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unding​

​Probationary Worker Firings​

​Refugee Admissions​

​DOGE Access To Student Loan Data​

​DOGE Access to Treasury Data​

​DEI​

​Transgender Right​

​Health Websites​

이겨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USAID Staffers​

​Firing Hampton Dellinger​ (Attory General of Office of Legal policy, 트럼프 통제하의 정부 기관중 하나라, 트럼프의 권한이죠)

​NYC FEMA Funds​

​CIA Employees​

​Associated Press​ (기자 회견장에 AP통신을 못 들어오게 막는것)

​Elon Musk’s Authority​ (일단 판사가 머스크와 그 일당들이 정부 데이타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으나, 머스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걱정이 있어 추후에 판단이 바뀔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DOGE Access to Labor Dat​

​Federal Worker Buyouts​ (보상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고, 판결에서 지면 불복하겠다고 말하거나, 법원이 타락해서 탄핵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득이 되는 수많은 행위는 안하고 국민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더 강력한 미국 경제를 만들겠다? 저는 그 사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좋게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보니,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44명
댓글 25 / 1 페이지
drylandscape
03.20 06:04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머스크 팬이 많아서 놀랐어요. 심지어 나치 인사를 한것을 자신을 히틀러 같다고 비난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위트있게 받아 친거라고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구세주를 합리화 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곧 서부 지방 법원 폭동같은 것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사당 폭동도 있었고).
Saracen
03.20 06:24
@drylandscape님에게 답글 그래서 공화당도 참 고민이 많지요. 트럼프가 공화당을 홀라당 벗겨먹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워낙 종교 집단처럼 믿으니, 제거하기도 참 힘들고.

트럼프가 사교 집단처럼 행동하는게, 이 사람은 좌표를 찍습니다. 사회제도가 문제고 이런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저놈 나쁜놈, 이놈 좋은놈, 딱 이분법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내편, 니편 이런식으로 해 버리니까, 항상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사회제도나, 정치 체계에 대한 토론이 전혀 안되고, 문제 있는 사람 내치고, 내 사람 받아들이고 이런식으로 간단 말이죠.
무텐
03.20 07:28
@Saracen님에게 답글 극우를 종교집단 처럼 믿다니. 한국 어느 정당이 떠오르네요
no_profile diynbetterlife
03.20 08:13
@Saracen님에게 답글 한동훈의 동료시민이 연상되네요.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반국가세력 워딩도요.
no_profile boolsee
03.20 06:04
탄핵 포인트 쌓고 있군요.
Saracen
03.20 06:07
@boolsee님에게 답글 안 그래도 어제 헌정 위기에 관한 글을 적었는데 대법원장이 성명도 발표했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직 판사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탄핵을 시작할순 없다. 그건 의회에서 시작해야 한다. 라고 탄핵을 시작하면 사법부에서 처리해줄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03.20 08:03
@boolsee님에게 답글 상하원 다 공화당이.잡고 있어서 힘들 겁니다.
Saracen
03.20 08:09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앞으로 선거가 몇개 있습니다. 현재 4석 정도가 공석인데, 한 석 정도는 민주당으로 가져올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SD비니
03.20 06:12
어쨌든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 인플레나 실물경제 나아지지 않으면 레임덕벌써 시작해서 1년 짜리 대통령 하고 끝날겁니다
Saracen
03.20 06:18
@SD비니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유권자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면 의회로 계속 가만있을수 없을 것입니다.
no_profile 창가의고양이
03.20 07:04
트럼프도 머스크도…비정상이어도 한참 비정상이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의 수장과 그옆에 있는게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게(사람이라 부르기도 싫습니다만)
한심하기 짝이없어요..
no_profile Physicist
03.20 07:05
어제 트럼프 지지자라는 분이 나왔는데 얼렁 그분 글을 보고 싶어서 두근두근합니다. 미국 사는 한인중 트럼프 지지자 대부분은 거의 다 2찍과 다름없는데 제발 그럴싸하게 읽을만한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언론 타령을 밑밥 깔고 가는거보니 지지자 아니라고 우기는 분과 비슷한 패턴일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ㄷㄷㄷ
어머
03.20 07:22
@Physicist님에게 답글 이미 왔다가 삭제 하셨습니다. ㅎㅎ

밑에 삭제된 글 가시면 보실수 있을 거에요
no_profile Physicist
03.20 07:32
@어머님에게 답글 아놕 오늘 좀 바빴더만 놓쳤군요 ㅠㅠ
누구 혹시 캡쳐해놓으신분??? 왜 삭제했을꺼요??
no_profile diynbetterlife
03.20 08:15
@Physicist님에게 답글 이 분일겁니다:
https://damoang.net/free/3386052
Java
03.20 08:40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저도 2편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해당 글 아카이브입니다.
https://archive.md/F09bd
no_profile Physicist
03.20 08:40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삭제한 글도 댓글은 살아있군요 ㄷㄷㄷ 좋네요 다모앙!!
그리고 원글도 댓글 아카이빙에 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가는군요 ㅠㅠ 2편까지는 기다려주지ㅎㅎ
no_profile diynbetterlife
03.20 09:19
@Physicist님에게 답글 클리앙에서는 저런 자들이 딱 저 방식, 가짜 뉴스를 끌어와서 영어 원문 인터뷰 이것저것 검증해보라며 트럼스크를 쉴드치고 있죠. 반박하는 사람들은 조중동처럼 가짜뉴스에 당해서 이재명 문재인 공격하는 자들과 똑같다면서요.
no_profile 푸르른날엔
03.20 07:25
@Physicist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3381828
이분 말씀인가요? 영구정지 당하셔서 글쓸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no_profile Physicist
03.20 07:31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3378915
제가 말하는거는 다른 지지자인데 한명은 갔군요. ㅎㅎ
일론머스쿵
03.20 07:07
비상계엄은 기정사실이죠. 미국내전이 발발한다 봅니다
Saracen
03.20 07:50
@일론머스쿵님에게 답글 아마 시도할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것은, 상당히 많은 지도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계엄이나 그 이상의 상황도 그냥 괜찮을거라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처럼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no_profile WinterIsComing
03.20 08:05
나름 불매운동 우수국가인데, 테슬라 불매운동은 없죠. 신기한 일입니다.
no_profile sooo
03.20 08:12
하여튼 미국이나 한국이나....이런 저급한 거짓말에도 속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서 19~25세의 젊은 엘리트 6명으로 구성된 'DOGE 어벤저스...
Saracen
03.20 08:31
@sooo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그런데 보면 또, 주변에 한 두명씩,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고, 못살게 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놈이 제일 말썽이고, 시키는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중,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상하게 가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도 자신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즉 사람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못한다는군요. 그래서 세상이 이상해져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