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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탄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no_profile serious
2025.03.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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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이니 4대4니 걱정할 건이 아닙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윤석열 재판에는 참여도 못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아마 박성재나 한덕수 같은 다른 탄핵심판건들과 4월 18일 2명의 임기 종료후 헌재 운영을 위한 걸로 봐야 합니다. 

불안한건 다들 같지만, 윤석열은 8대0 파면될 수 밖에 없어요. 기각 우려 같은 걸로 힘을 뺄 필요는 없죠.

3명
댓글 6 / 1 페이지
no_profile 하늘걷기
03.20 09:45
마은혁이 임명되어도 심리가 끝난 일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건 답답한 마음도 있을 테고 누군가 계속 불안감을 전파하는 거겠죠.
no_profile 그까이꺼대충
03.20 09:48
인용은 되요 되는데 이렇게 늦을 이유가??
no_profile serious
03.20 09:51
@그까이꺼대충님에게 답글 국힘의 목적이 대통령 구명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 거라면 헌재가 판결을 지연시켜서 그 쪽을 최대한 돕는 거겠죠. 우리편이 아니니까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을때까지 버티겠죠.
nowwin
03.20 09:59
@그까이꺼대충님에게 답글 지금 윤석열 탄핵 인용 >> 윤석열 탄핵 뉴스로 언론에 도배될텐데

이재명 2심 선고 후 윤석열 탄핵 인용 >> 이재명 뉴스와 윤석열 뉴스가 섞이거나
이재명 뉴스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언론은 저쪽 편이거든요.

헌재의 선고 지연은
윤석열 탄핵을 이재명 뉴스로 가릴려는 기획이지
선고 결과를 바꿀려는게 아니에요.
헌재 판사들에게 선고지연은 법대로 한 행동이지만
탄핵을 기각하는건 헌법을 내 멋대로 해석하겠다는 만용이라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국힘쪽 뜻대로 한다면
국민 입장에선 헌재의 존재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정 정치 집단 눈치보는 집단이라면 필요 없으니까요.
kmaster
03.20 09:51
인용은 될것 같은데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죠  국힘에서 요구 하듯이 발표 미루고 이대표님 대선 참가 못하게 하거나 대선 직전에 후보자격 잃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사라지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국힘이 노리는것도 이부분이고요  지들도 이대로는 못이기는거 알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전에 후보자격 잃게 해서 민주당 대선후보가 갑자기 바뀌도록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 저관여층 중도층 표가 붕떠버리고 저관여 층의 투표심리를 저하시켜서 지들이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법부도 그에 동조하는게 보이고요  법비들의 기득권 지키기위한 최후의 발악을 우리는 보고 있는거죠
kmaster
03.20 09:53
@kmaster님에게 답글 헌재에서 시간 최대한 끌고 상목이가 또 여야 합의 타령하며 대선 미루고 해서 시간 맞추려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최상목이 빨리 끌어 내려야되요
차라리 줄탄핵을 해서 사실상 차관체제로 굴러가는것이 더 안전 할 수 있습니다 
굥정부 장관은 차라리 없는게  국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