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0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져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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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식스
슈퍼식스
작성일
2025.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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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큰소리 빵빵 쳐대던 정형식, 원래부터 수상했던 조한창은 어떻게든 딴지 걸고 있다는 게 오늘 각하 표결로 드러났고
김복형 역시 한덕수가 위법을 했어?? 난 아니라고 보는데 라는 식으로 기각을 했네요.
김복형은 그나마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위법한 건 아니고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라
볼 수 없다 정도로…. 그러니까 오래 되었으면 위법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좀 구차하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8대0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계속 검토하고 평의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이긴 했는데 오늘 보니 8대0이 아니어서 기일을 못 정하고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것이었네요.
예상 대로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셋이 물을 흐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보니 각하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8대0을 위해 시간을 무한대로 끌 수는 없을텐데요.
8대0으로 의견 모으는 게 어려워지면 표결로 가야 할텐데 과연 저 셋 중에 누구 하나가 인용으로 돌아설 것인지
그게 관건 같습니다. 그나마 김복형이 마지못해서라도 윤석열의 위헌 엄중함을 인정해 인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됩니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8대0으로 가야 한다 라는 말은 점점 사치로 간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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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1 페이지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Ellie380
작성일
03.24 15:48
4대4 기각 나오면.. 정말 뭐라도 들고 헌재 앞으로 갈껍니다. 이 몇명 안되는 것들이 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게 말이 안되고...
내란을해도 되는 미얀마 가봉 후티 같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건데 내 조국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네요..
어차피 석렬이 돌아오면 수거당할꺼.. 가서 뒤집을랍니다.
내란을해도 되는 미얀마 가봉 후티 같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건데 내 조국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네요..
어차피 석렬이 돌아오면 수거당할꺼.. 가서 뒤집을랍니다.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6:08
@무텐님에게 답글
5:3이면 선고 안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결과가 바뀌면.. 안한다고..
grannysyard님의 댓글
작성자
grannysyard
grannysyard
작성일
03.24 15:52
이게 우리나라만 미얀마꼴, 홍콩꼴 난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닌데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도 꼭 친위쿠데타 간보고 있는 것처럼 굴지 않던가요. 전세계에서 독재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과연 무슨 배짱으로 기각을 날릴 수 있을지... 저 우유부단한 기회주의자 양반들의 성향 때문에 전 기각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선고를 안 하고 뭐 대단한 심사숙고나 하는 것처럼 간보고 깔짝깔짝 전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상상만으로도 빡침이 너울대네요.
슈퍼식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5:54
@grannysyard님에게 답글
제정신인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설득하고 논파하면서 8대0 인용으로 가려 노력한다고 생각됩니다. 인용은 될 것이러 믿습니다. 기각일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배짱 있는 법관이 있을까요??
미드나잇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6:05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3293931 박제글
https://damoang.net/free/3418641 박제글
https://damoang.net/free/876661#c_877223
https://damoang.net/free/3262177#c_3262180
https://damoang.net/free/1405083#c_1405167
https://damoang.net/free/3059375
https://damoang.net/free/3182259
https://damoang.net/free/3418591#c_3418602
https://damoang.net/free/3416513#c_3416546
https://damoang.net/free/3393353#c_3393360
https://damoang.net/free/3391126#c_3391141
https://damoang.net/free/3385615#c_338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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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03.24 16:07
이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거 같긴합니다. 철저히 정치적 판결하는 집단일 경우, 결과는 먼저 내놓은뒤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대 개인의 기준은 다를지언정 논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면 자신들의 논리를 끝까지 관철해야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한덕수의 연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윤석렬탄핵 기각도 가능한듯 한데, 이들의 정체성이 철저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논리도 뒤엎는 논리를 만들어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정치적인 집단인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어쨋든 이역시도 뭐 단순한 주장이기도하고 한치앞도 모를거 같은 느낌이긴합니다. 그럼에도 파면 가능성은 그냥 느낌상 80%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짜증나는건 이전엔 99%정도의 느낌이였는데 조금 내려오긴 내려왔네요.
제러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러스
제러스
작성일
03.24 16:07
파면 안하던지… 파면 산고를 무제한 미루던지겠죠
참 나라 꼴이 ㅜ..ㅜ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해야 하나요.
다수인데 말입니다…
지치지 않아야 하는데… 앙~~~
참 나라 꼴이 ㅜ..ㅜ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해야 하나요.
다수인데 말입니다…
지치지 않아야 하는데… 앙~~~
EddyShin님의 댓글
작성자
EddyShin
EddyShin
작성일
03.24 22:29
기각은 안할 겁니다. 아무리 대가리에 총 맞았어도 지들이 역사에 박제될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총리 탄핵하고 용산돼지 내란하곤 결이 아주 다릅니다. 다만 시간을 이 대표님 선고 후에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각 관련 의견을 계속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놓으면서 시간을 질질 끌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ㅜ.ㅜ
슈퍼식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07:43
@EddyShin님에게 답글
이미 이대표 2심 후에 탄핵 결정하는 건 상수가 되어 버렸네요. 어서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겸손님의 댓글
미쳐버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