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헌법재판관 아무도 임명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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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
농부
작성일
2025.03.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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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이 안오는게,
위헌은 맞지만 그 직은 계속해라...
그렇다면 헌법재판을 뭐하러 하나요
대통령 대법관 국회 아무도 임명안하고
그냥 0명인상태로 계속 행정부가 헌법 신경안쓰고
수도도 옴기고 전쟁도 하고 뱔에별것 다하면
입법부랑 사법부가 어떻게 제어할수 있나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아니면 우리편은 괜찮고 저쪽 편은 안된다는 건가요...
사법기관들이 나라를 완전 가지고 노는건가 싶어요. 법이 뭐하로 필요하나요 시간도 바꾸고 기준이 판사 개인마다 다른데 법이 무슨 확률게임으로 판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어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러니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는거 아닐까요.... 자려다가 잠이 안오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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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0:42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그냥 임명 안하면 헌법 어겨도 판결할 기관이 없으니
앞으류 대통령 선거 안하고 계속 한명이 대통령하면 됩니다
앞으류 대통령 선거 안하고 계속 한명이 대통령하면 됩니다
파란꿈님의 댓글
작성자
파란꿈
파란꿈
작성일
03.24 20:49
근데 국짐당도 윤가를 계속 보는게 싫을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 탄핵 인용은 될 거고 헌재판관은 임명될 겁니다. 정권 바뀌고 개헌을 해야죠...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하늘오름
작성일
03.24 20:52
헌재는 없애버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선 중요한 상황에서 매번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판결만 내리고 있는 거 같군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풍사재하
작성일
03.24 21:08
도대체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상당기간
개코미디죠
우리가 집권 하면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세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해도 되겠지요?
개코미디죠
우리가 집권 하면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세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해도 되겠지요?
감각제로님의 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감각제로
작성일
03.24 21:45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헌재는 무쓸모죠.
헌재가 헌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헌재가 헌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Castle님의 댓글
필요하면 국민들이 뽑은 대표를 내세워야죠.
그래서 견제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