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이렇게 형편 없고 , 정의가 없는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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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보트
작성일
2025.03.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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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이후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과정속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 법원의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해도 한걸음씩 걷다보면 , 정상에 언젠가는 오르겠지
죄 지은 자들은 하나씩 응당한 댓가를 치루 겠지 하였는데
탄핵 - 기각 - 탄핵 - 기각 - 탄핵 - 기각 - 그리고 최근엔 한덕수 총리의 기각까지
윤석열이 파면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 이미 대한민국에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도 보입니다.
윤석열을 살리든 못살리든 , 나라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이든 , 다른 대권주자든 민주당이 정권잡게는 못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검찰과 법원은 한몸처럼 뭉쳐있는 듯 해 보입니다.
하나는 무차별적인 수사
하나는 스스로 법을 창조해가며, 풀어줄놈과 죽일놈을 구분짓고 판결을 내리고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누가와도 꺠트릴 수가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거부
법을 고쳐도 거부
헌법 재판소에서는 법자체가 이상하다고 하고
이건 뭐
피흘리지 않고 혁명이 가능한 부분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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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님의 댓글
하아.... 언제까지 이럴지...
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