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권한 대행의 거부권을 무력화 해야 합니다.

별나라왕자

2025.03.25 11:11

883

민주당이 다수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권한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민주당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법안 개정권한은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으로 무력화 되어 있죠.

따라서 거부권을 무력화 해야 민주당에 비로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또는 내일까지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각 전원에게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를 근거로, 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어 부동의 하는 모든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동의서를 내면 그 장관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가도록 맞춰서 탄핵을 추진하고요.

목표는 거부권 무력화 이지만, 명분은 헌재 판결의 이행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이 바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무너뜨려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헌법 53조에 의해서 법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갖게 될 겁니다.

내란 특검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 법, 검찰청 법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칼을 쥐게 된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법을 바꾸면 9인 체제의 구성 자체도 모두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월 18일의 재판관 퇴임으로 인한 공석을 막을 방법도 가질 수 있습니다.

칼을 빼기 전까지의 공포를 일단 심어주고 협상을 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