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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이재명대표 2심 재판 판결에는 위헌 심판 청구가능성도 있습니다.

별나라왕자
2025.03.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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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뉴스로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청구에 대한 기각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결정이 나오면,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재판은 즉시 중지됩니다. 


헌재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무죄 혹은 유죄로 결정을 내리면 다음은 대법원 판결이 남은 것이고, 대법원은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 최우선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라 최종심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헌재의 심판을 구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헌재의 심판을 받는데 2달(혹은 그 이상) + 2심 재판 재개 및 판결 + 최종심 재판 과정 (최소2달) 

즉, 이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주저 앉히겠다는 계획이 상당히 틀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과 관련한 여러 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변수로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혼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댓글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39명
댓글 11 / 1 페이지
no_profile Nunki
어제 10:26
제 생각에도 재판부가 현재 상황에서 회피? 를 한다면 또 공을 거기다가 던져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쩝.

그럼 재판관은 이래저래 몸보신은 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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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eNDePD
어제 10:27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바뀌는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겠네요..
2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은자매파파
어제 10:28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기소인데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나 맘을 졸여야 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오전에 경찰 과잉진압건도 그렇고 남태령 통제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은 뭘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국가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다음 정권에서 싹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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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하늘걷기
어제 10:30
공을 헌재에 넘겨 버리는 선택지도 있군요.
헌재도 비겁한 짓을 하는데 2심 재판부는 못하리라는 법도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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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베리
어제 10:41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선고기일 잡기 전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의밤
어제 10:43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26일로 임박한 만큼 재판부가 선고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0750?sid=102

동아일보 기사라서 접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브래드베리
어제 11:14
@서울의밤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위헌제청이라도 해라 판사!
서울의밤
어제 10:41
저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재명 운명 판사들인 우리 손에 있다 그런 영향력을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양쪽 모두 더이상 판사들을 압박하기 힘들어 지구요

위헌제청을 판결하는게 판사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판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해효
어제 10:50
그냥 무죄가죠
5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사과한입
어제 10:53
설마는 실종되었고 상식은 가출했으며 염치는 땅에 뭍었습니다. 말하는 동물들의 세상입니다.
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aquapill
어제 10:57
사실 사법부가 대선 앞두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라서요.

심지어, 애당초 정치적인 목적의 기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라...정권초라면 모를까 지금 타이밍엔 재판부도 고민이 많을수 밖에 없을거에요.

위헌제청을 인용하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현실적으로 선택옵션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봅니다만.

다만...돌아가는 꼴이 위법이고 나발이고, 총력전이라....합의부 재판관 셋을 뒤에서 어떻게 구워삶았을지 상상이 어려워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