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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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비젤
카비젤
작성일
2025.03.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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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고려해야 할 절차가 늘어나는 이점만 있을 뿐.
없어도 되는 기관 같습니다.
똑같은 법관들이지 뭐가 다릅니까.
좀 더 늙은?
아니면 좀 더 출세한?
차이 없죠. 정말 없죠.
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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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52
@렌더님에게 답글
헌재가 필요한 이유는 탄핵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재판기관에서 법의 해석으로 인해 억울하게 선고받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헌법에 의거해 법의 해석이 잘되었나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그 헌재의 구성원이 그 재판기관에서 나온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죠.
헌재는 유지하되 헌재의 구성원이 재대로된 헌법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들로 채울수 있도록 개헌해야죠
재판기관에서 법의 해석으로 인해 억울하게 선고받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헌법에 의거해 법의 해석이 잘되었나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그 헌재의 구성원이 그 재판기관에서 나온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했죠.
헌재는 유지하되 헌재의 구성원이 재대로된 헌법평가를 할수 있는 사람들로 채울수 있도록 개헌해야죠
렌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9:05
@New댜넬님에게 답글
구성원 조건만으로는 안되고 견제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된 법치를 구현하는 사람들로 채울수 있다는 조건이면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제대로된 법치를 구현하는 사람들로 채울수 있다는 조건이면 그건 법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작성일
03.27 18:38
헌재는 이제 검찰과 함께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론 판사들 징계 및 처벌, 견제를 아주 지독하게 하도록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야겠네요.
한편으론 판사들 징계 및 처벌, 견제를 아주 지독하게 하도록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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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CHI님의 댓글
작성자
DAVICHI
DAVICHI
작성일
03.27 18:46
헌재법을 개정해서
1.최소 9명전체에 대한 국회동의
2.지금처럼 대통령3 국회3(여당몫2,야당몫1)대법원장3 을 간단히 국회동의9(다수결원칙으로 여당몫야당몫없이)
3.재판관 신분을 변호사자격(판사10년조건)을 없애고 변호사아닌 누구나 가능하게 ...
1.최소 9명전체에 대한 국회동의
2.지금처럼 대통령3 국회3(여당몫2,야당몫1)대법원장3 을 간단히 국회동의9(다수결원칙으로 여당몫야당몫없이)
3.재판관 신분을 변호사자격(판사10년조건)을 없애고 변호사아닌 누구나 가능하게 ...
샤일록님의 댓글
작성자
샤일록
샤일록
작성일
03.27 18:46
장관 이하 공직자 검사는 국회 통과한걸로 바로 해고 - 일반 직장인도 그렇습니다.
억울하면 민사 걸어서 알아서 하는 걸로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면 민사 걸어서 알아서 하는 걸로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ewbells님의 댓글
작성자
newbells
newbells
작성일
03.27 18:58
힘들게 만든 기관인데 이렇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9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마루치1님의 댓글
작성자
마루치1
마루치1
작성일
03.27 20:11
스스로 존재 부정하는 헌재입니다. 정말 너무나 역겹습니다.
수도이전문제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걸 들고나와 인구소멸을 자초했고 지금도 또 나라야 망하든말든 에헤라디혀 중이네요. 이딴게 왜 필요한가요. ㅠㅠ
수도이전문제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걸 들고나와 인구소멸을 자초했고 지금도 또 나라야 망하든말든 에헤라디혀 중이네요. 이딴게 왜 필요한가요. ㅠㅠ
크라카토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