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나이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더 나서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탄소
본문
일단 제 생각은, 어찌됐건 우리나라 시스템의 한계로 헌재가 모든 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한때 얘기 나왔던 최상목 탄핵 얘기는 '가장 비상식적이고 궁지에 몰린 내란집단을 상대로 징계성격의 탄핵이 압박이 정말 될까? 어디까지 내란에 연루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헌재조차 장담할 수 없는데 최상목 탄핵 건을 빌미로 헌재가 윤석열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라고 생각했구요. 실제로 한덕수건이 먼저 선고됐고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탄핵 선고 기일이 나오자마자 최상목 탄핵 얘기가 나온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구요.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올라온 총탄핵에 대한 분석글 펌입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injudang&no=3776643
디씨 갤러리 글로 이하 인용글이 경어체가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헌법 71조(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총리-정부조직법상 서열에 따른 국무위원(장관)들이 차례로 대행함 이건 뭐 다들 알거임
=============================
그리고 오늘 겸공에서도 나왔는데, 전우용 역사학자님의 글에서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있고, 본인들의 목숨 뿐만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기에 한수 한수 실수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권력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마무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초유의 친위쿠데타 진압의 시작은 윤석열의 파면이 핵심입니다.
또 국민이 더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 이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여론의 영향, 당시 새누리당도 버렸기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탄핵 소추건이었는데(국민이 나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음은 당연합니다.) 추최측 추산 최고 232만명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박근혜 퇴진 집회 6회차는 전국 기준이네요. 서울 기준 170만으로 정정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을 사살하고 영구집권을 노린 사상 초유의 친위쿠데타였음에도, 국회에서의 탄핵 표결때 200만을 제외하고, 그 이후는 루즈해진 윤석열 탈옥 전까지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겪는 위기에 비해 많지 않은 수임은 분명합니다.
국회권력이 가진 한계가 분명하고,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을 끝낸 것은 수많은 국민이 사회가 마비될 정도로 뛰쳐나왔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우리의 머리수가 부족하고, 이 시스템의 불완전함을 인지하고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광장으로 나갑시다.
아수라장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새 아이템 장착하면 파워업!!! ^^
화이팅입니다!!!!
까마긔님의 댓글
까마긔
원티드님의 댓글
원티드
주권자는 그저 광장에 나가 스트레스를 풀면 됩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브래드베리
https://damoang.net/free/3465783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granta님의 댓글
granta
매번 경고만 하는걸로 압박한다 생각하지 말고, 줄탄핵이든 뭐든 다음주에는 승부수 띄워야 합니다.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디자인패턴
안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아주 긴 글을 써야하나싶었습니다
저도 본문에 메시지와 전우용 선생님 생각
그리고 본문에 소개된 국무위원 관련 글에 담긴 생각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잘 복기해볼 점은 박근혜 탄핵 당시부터 정보사를 중심으로 계엄문건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올린 게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입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오히려 헌법파괴 혹은 기타 말같지도 않은 명분으로 군이 개입할 여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하고 사회를 복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이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는 정확히는 정치의 실패로 국민을 사지에 몰아 넣지 않는 책임이 무엇보다 우선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법륜부터 정규재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재명도 괜찮다
윤석열은 잘못됐다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음모 제보가 들어오며 당대표의 확장적인 행보를 견제 또는 위협하는 시도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책임과 파급효가가 아주 큰 무언가를 하려면 그 당위성을 좋든 싫든 보수 일각에서도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잘하고 있고 잘 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경상도 비난하는 것과 강경한 입장이 아니니 민주당이 나이브하다 는 화풀이 대신
광장에 나가는 것도 해야하고 같이 광장에 나가자고 호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민주진영이 주장과 당위성을 알리는 전단지 카톡 돌림 주변에 설파 등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어렵겠지만 우리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돌아보는 태도가 가장 필요한것같습니다.
완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