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가 아니라, 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의장 우원식 본인이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의 산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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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앙​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우리는 지난 총선 이후에 보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적어도 지난 네 번의 국회의장(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은

다수당 최다선이라는 이유로 의장이 되었고, 임기 동안 '행태'에 가까운 행동만을 보여주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비판을 상대당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는 인물들이었지요.

게다가 현 의장은 그 동안의 관행이었던

최다 의석 당 내 최다선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의장은.. 오로지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취를 자신들의 공으로 포장하듯,

이 중대한 사태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기들 주도로 개헌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인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선출되는 순간 자신에게 표를 준 지역구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라도 된 듯이 행동을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내치를 담당하는 수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선출 권한이 없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자는, 

역시나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원하는 분권형의 탈을 쓴 내각제로의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