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의 산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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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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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아니라, 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의장 우원식 본인이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의 산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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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앙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우리는 지난 총선 이후에 보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적어도 지난 네 번의 국회의장(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은
다수당 최다선이라는 이유로 의장이 되었고, 임기 동안 '행태'에 가까운 행동만을 보여주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비판을 상대당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는 인물들이었지요.
게다가 현 의장은 그 동안의 관행이었던
최다 의석 당 내 최다선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의장은.. 오로지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취를 자신들의 공으로 포장하듯,
이 중대한 사태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기들 주도로 개헌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인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선출되는 순간 자신에게 표를 준 지역구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치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라도 된 듯이 행동을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내치를 담당하는 수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선출 권한이 없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자는,
역시나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원하는 분권형의 탈을 쓴 내각제로의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사막여우
내각제라는 이름의 '간선제'를 하겠다는거죠.
과거와 다르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높아져서
직접참여, 직선제가 더욱 적합한 시대가 되었죠.
DarthVader님의 댓글
DarthVader
코크카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