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적자 105조’ 청구서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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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재정은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4%, 2023년은 -3.9%였다.
적자 폭이 커진 데에는 2년 연속 벌어진 '세수펑크'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29조6천억원 결손)보다 1조2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은 1,17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5천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대규모 적자에도 채무비율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또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통과가 지난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외평채 발행 규모가 목표(32조원)보다 19조2천억원 줄어든 것도 국채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예산상 계획보다 18조6천억원 줄었다.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30조원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9천억 줄어든 데에는 이 같은 꼼수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2022년(396조원)과 비교하면 15%나 줄었는데 IMF 외환위기 때도 3% 정도 감소했다"면서 "IMF 때보다 더 극단적으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국세 수입 측면에서는 IMF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감소하고, 그러니 재정이 역할을 못하고, 이에 내수가 안 좋고, 그러니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지출을 더 줄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면서 "정부 재정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순환 속에서 경제도 활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차기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 기반이 완전 잠식돼서 이후에 정부에도 어려움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기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재정 활동이 위축될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기금을 썼기 때문에 기금에 의존한 사업들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출 측면에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었는데, 차기 정부가 그 부분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낳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악순환 고리를 없애고 선순환 고리 만들어야 하는데 GDP 성장이 핵심이다. 그러면 GDP 부채 비율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적절한 부채, 적절한 세수입, 적절한 지출 등 세가지 중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PearlCadillac
불과 3년하고 104조 적자네요.
대체 뭐한지는 알수도 없고 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기득권들 세금깍아주고
그 부담은 이제 오롯히 서민들이 지겠네요.
nowwin님의 댓글
nowwin
기재부가 실행하고
정권 바뀌면 기재부 공무원들 날리고 새로 뽑아야 합니다.
곳간 거덜내는거 알면서 동조한 죄를 물어야죠.
sooo님의 댓글
sooo
"IMF 때보다 더 극단적으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국세 수입 측면에서는 IMF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감소하고, 그러니 재정이 역할을 못하고, 이에 내수가 안 좋고, 그러니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지출을 더 줄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면서 "정부 재정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순환 속에서 경제도 활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DONGWON님의 댓글
DONGWON
1년에 50조씩 적자네여
법인세만 20조 펑크였죠
https://stock.mk.co.kr/news/view/468869
그리고 이나라 저나라 퍼준거며...
그린파파야123님의 댓글
그린파파야123
구미민주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