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우용 :

처음에 영어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로 번역하는 번역어가 나온 게 1880년대 말쯤이에요.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중국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는 1905년에 처음 사용된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거를 뭐로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반대말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바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본주의라는 말은 정확히 인본주의와 상대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1인 1표제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주식회사 운영 원리와 같이 1주 1표제예요. 전혀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구도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두 가지 권력이, 서로 다른 권력이 생겨요. 인본주의 권력은 선출직 권력이에요. 1인 1표로 5년에 한 번 정도 뽑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습화돼서 세습 권력이 생기죠. 재벌, 뭐 사학재단 이사장, 대형교회 목사 이거 세습을 해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잖아요.

노동조합에서 뭐 조합원 자녀 채용 우대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무슨 재벌이나 교회에서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이 세습 권력이 가장 강하고

그 사회에 대단히 오래된 권력으로써의 시험 권력이 있거든요. 이거는 평생 가는 권력이 있어요, 자격증 권력.

대개 이 세습 권력과 시험 권력은, 평생 권력은 서로 결합하는 양상이 있어서 서희건설 사위라든가 아니면 자생한방병원 사위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세습 권력과 평생 권력이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은 사실 이거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견제되지 않고 통합이 돼버리면 이제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지는, 우리가 지금 겪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 제가 이제 세습 권력, 선출 권력의, 평생 권력의 힘이 뭐냐 하면 노동자들은 파업을 10년을 해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파업을 해도 세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 져요.

이긴다고 해봤자 약간 양보를 받아내는 데에 끝나는 정도인데 (세습권력과 평생권력)이 사람은 사회를, 실제로 세상을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사들 좀 태업, 파업 겪었잖아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정부나 공공이. 의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태업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망쳐버리면 응급실이 마비돼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저는 검사들의 저 집단항명은, 그리고 또 국회 특검 재판정에 전부 검은 넥타이 메고 나간 거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검찰청 폐지를,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태업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한번 견뎌봐라, 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생각이 돼요.

특검 자체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 하는 거 봤지? 의료시스템 마비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봤지,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법서비스를 멈춰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아마 이런 좀 생각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1년간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저런 집단항명보다도 이제 계속 태업을, 사실상의 태업, 파업도 아니고 태업을 해가면서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해결해라. 정부가 이거 이렇게 섣불리 검찰개혁 해서. 그거 우리가 의료개혁 때 겪었던, 윤석열의 의료개혁 때 겪었던 바로 그와 같은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우리 검찰개혁이 말이 그렇게 쉽게 대통령 바뀌어서 법 바꾼다고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요. 저게 일제강점기부터 치면 100년도 넘은 평생 권력이거든요. 저 평생 권력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좀 밥그릇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들이 저 정도로 멈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 태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법은 법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게 안 하면 다시 또 반복된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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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학자의 말씀은 

"가장 강한 권력은 자본권력이고 세습화 됐지만 아무도 비판할 생각조차 못한다.

자본권력은 1원 1표의 원리라서 1인 1표인 민주제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최배근 교수님은 1인 1표 민주제로 그나마 자본세습권력을 제어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도 역부족이라 경제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세습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 예로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나 청년 창업에 대한 공공 대출, 기업 신기술에 대한 일정부분 공공재 개념, 기재부 개혁 등을 예로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권력과 자격증 권력(평생권력)이 결합하면 지옥도가 펼쳐진다. 선출 권력이 견제해야 하는데 이 조차 사실은 국짐은 완전 결합한 카르텔이고요.

100년도 넘은 자격증 권력인 검찰권력도 개혁이 쉽지 않다.

대통령 혼자 바꿀 수 있는게 아니다. 국회, 정부, 국민이 할 일을 해야한다."는 취지 같습니다.

자본세습권력이 선출권력을 압도하며 자격증권력과 결합해 민주제를 더욱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1.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넘쳐서, 이재용 무죄

​오마이뉴스 | 25.07.22​

2000년 6월 29일 필자를 위시한 43인의 법학교수들이 그룹차원의 조직적 배임범죄로 형사고발한 삼성경영권 무세세습에 대한 형사법적 단죄노력이 정확하게 4반세기만에 초라한 무죄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재용 회장에게는 축제의 날일지 몰라도 43인 법학교수들의 입장에서는 비감한 통한의 날이다.

이번 대법판결의 핵심 문제는 법의 잣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앞에서 갈대처럼 휘었다는 데 있다. 역사는 훗날 7월 17일을 법의 기술로 법의 정의가 난도질당한 삼성 발 법치(恥: 부끄러울 치)일로 기록할 게 틀림없다. 명백하고 중대한 일련의 동종 범죄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질끈 눈을 감고 '묻지 마' 무죄판결을 진상한 사법정의 사망의 날이기 때문이다.

2.

세월호 폭식투쟁을 지원한 전경련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극우집회 애총, 애총이 뿌리인 리박스쿨. 애총을 지원하는 전경련​

리박스쿨은 온라인 댓글공작뿐 아니라 초등 공교육을 통해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인 임태희와 홍라이가 김충식 수첩에 적혀있었다는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있었고요.

김충식 수첩에 '홍라이'는 '홍라희'일 가능성

◍신용한 : 임태희 교육감이라고 쓰여 있어요.

3.

마가(MAGA)의 아시아 네트워크 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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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권력과 선출권력(국짐 정권과 국정원), 시험권력(판검사), 언론권력이 결합해 오랫동안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정치적 성향을 조장하고 주입해 왔습니다. 그러니 12.3 내란 이후로도 내란당 후보 김문수가 41% 넘게 득표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젠 공교육까지 침투해서 극우화를 주입하고요. 

이젠 인공지능으로 더욱 극소수의 관점이 대중의 관점이 되어 내적 식민화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이 온/오프라인의 전쟁을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횡희두 이사는 "인간의 뇌 영역을 전쟁터로 쓰는 거다. 인간 뇌의 영역을 점유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황희두 이사의 발언 취지를 요약하면 

• 저들은 법 테두리의 바깥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동원을 지속하는데 민주진영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 
•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부, 의회의 역할을 해야한다 (일단 심각성을 인지부터 해야하고 정보의 유통을 파악해야 한다).
• 민간 영역에서 윤서인 사단인 윾튜브 등이 유머를 통해 전하는 극우 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우호적인 스피커들의 활동을 적극 늘려야 한다. 이들 극우들이 '유머'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민주진영은 '진지'와 '설명'으로 대응하는데 저들은 '밈'과 '조롱'으로 파훼하기 때문이다. 논리대 논리가 아니라 '재미'로 대응해야 한다. 황희두 이사가 이준석을 '조롱'으로 파훼한 것처럼 (근데 황희두는 최소한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 펨코를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그 사이에 TK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비유할 정도로 상대적 소수인 민주진영 청소년들을 지쳐 나가떨어지게 한다.
• 펨코류를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민주진영을 수호하려는 청년/청소년들이 별동대처럼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그리고 이명박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현재도 활동중인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온라인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 사이비 종교와의 네트워크도 차단해야 한다.

https://youtu.be/UCVAa4BF2t0?si=4A2YMZcx9mrRVa9o

황희두 이사의 의견에 더해 제 의견은

합법적으로 불공정의 과실을 향유하는 기득권들이 누군지를 인지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본세습권력에서 극우로 이어지는 자금줄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법부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 시도한 조희대 대법,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주범들 재판을 거의 전담한 지귀연, 혐중 집회를 제재하려는 경찰에게 '절차'의 문제를 걸어 사실상 허용,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영장 기각 등)에 대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특별전담재판부 신설이 시급하고 배심원제 도입, 판사 국민 소환제나 평가제, 판결문 대국민 공개 등도 논의해야 합니다.

​

청년들도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같은 성별 • 같은세대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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