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주역이라고 썼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IMF 이후로 정부가 관치금융의 고삐를 놓자, 은행들은 리스크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가계 대출,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단 경제 주체들 손에 돈이 있어야 부동산 가격도 뛸 텐데, 시중 은행이 그 공급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등기마다 시중 은행들이 막대한 순익을 거두고, 그에 따라 성과급 대잔치를 했다는 기사가 시즌마다 단편적으로 뜨곤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사인에서 이 이슈를 집중 조명한 특집 기사를 냈네요. 

​[단독] 우리은행 24년치 공시자료 분석, 부동산이 제조업 밟았다 < 경제 < 기사본문 - 시사IN​

아직 무료로 풀린 기사는 아니라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우리은행을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 - 2001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했고, 두 은행은 원래 제조업에 자금을 공급하던 곳.
   
2. 2001년 73%였던 기업 대출이 2020년 50.7%까지 하락.
   
3. 기업 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집값 안정기였던 2005 ~ 2014년에는 최대 40% 정도. 하지만 2022년에는 26%. 2022년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30.8%.
4. 가계자금대출 중 주택자금대출 비율은 2001년 10% 미만에서 2022년 즈음에 50% 돌파. 당연히 신용 대출 비중이 줄어서 서민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 원화 대출금 중 80~90%가 중소기업 대상.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소호 대출이고,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획득하는 데에 흘러간 것으로 판단.
   
6. 2020년 즈음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안들이 실행되자 PF 등 고위험 부동산 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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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대출 규제가 부동산을 잡는 데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한데요.
그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금융 기관들의 사회적 역할을 어디까지 자유주의에 맡겨야 하는 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버려두면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는데, 돈이 마땅히 거기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