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내용입니다.

1.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시작했습니다.

2. 조국수석 발탁, 윤석열 서울지검장 인사 등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3. 여소야대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4. 야당과 타협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으나 누더기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6대 범죄 중 2개 남겼습니다.

5. 4년차까지 여소야대로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기 못하고 180석 되었으나 윤과 추미애 장관과 갈등 격화되었습니다.

6. 임기말에 검수완박 통과시켰으나 시행령 꼼수 못막았습니다.

되돌아보면 문 대통령 뭐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검찰개혁 분야에서 만큼은 치열하고 진실된 과정이었습니다.

윤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은 것이나 조국을 지키지 못한 것도 돌이켜보면 그때는 국힘이 이걸로 5년 내내 딴지를 걸고 정치적 명분을 쌓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과, 내부 갈등 보다는 국힘의 총공세와 윤의 배신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때는 생각해보면 정권 초기 이미 민주당 안이 완성되어 그냥 국회통과시키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진행된것으로 보입니다.

1. 6월 대통령 당선후 8월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 밑그림을 그리고 10월 공식 출범합니다.

2. 그냥 민주당 안으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법조계, 정부 내부(법무부)에서 현실적인 우려로 민생 사건 처리 어쩌구를 이유를 대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 정부안이 이상해서 갈등 격화되다가 조직법에 관해서 이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20일 공소청법, 3월 21일 중수청법이 국회안으로 통과됩니다.

4. 현재 그럼 가서 일하는데 기존의 형사소송법대로 일할것이냐 개정할것이냐 이것이 지금의 논쟁입니다.

5. 즉, 검사에게 수사권을 얼마나 남겨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형사소송법을 개정안하면 그냥 검찰개혁을 안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6.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전당대회 이후로 하자고 [ 시간끌기 ] 작전으로 흐지부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미루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1. 검찰의 대응과 반발전략을 노출시켜 완벽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한다.

• 처음에는 저도 찝찝하지만 믿어주자는 마음으로 전략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냥 하기 싫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럼 본질적으로 시스템이나 민생보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 그 이유는 갑자기 튀어나온 [ 공소취소 ] 단어와 [ 뉴이재명 ] 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 이재명이면 이재명이지 뉴이재명은 무엇이며, 갑자기 이상한 신조어가 생기고 외연확장이라더니 국힘출신을 대거 등용하고, 민주진보진영은 쳐다도 보지 않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 결정적으로 민정수석을 왜 그사람을 임명했을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 그럼 본인의 대통령 임기 이후 3건의 재판을 생각해서 검찰과 딜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듭니다.

• 인사가 만사다. 시대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역사적인 교훈인데 자꾸만 이상한 인사를 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사는길은 검찰개혁은 완수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검찰의 공격으로 또 공소로 인해 힘드실수 있습니다.

• 만에 하나로 재판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고난의 길을 가야합니다.

• 유시민, 문재인도 과거에 구속되면서 힘든시기를 보냈지만 대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떳떳하고 검찰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믿으신다면 두려울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 아직도 성남 상대원시장의 연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