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고교야구 청룡기 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 야구부의 광주일고를 향한 혐오 구호 사태를 보며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목동구장 한복판에서 대낮에 호남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일베발 혐오 용어가 당당하게 울려 퍼진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태의 본질을 짚고,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중고등학교 내 일베 문화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 민주정권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시스템, 그리고 한 달 뒤로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제 식구 감싸기'와 '진정성 없는 사과'가 괴물을 키운다

사건 당시 광주일고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관중석의 배재고 학부모들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전에 "왜 우리 애들 기를 죽이느냐"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사태가 커지자 이들이 내놓은 변명은 늘 그렇듯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한 밈(Meme)인 줄 알고 뜻도 모르고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십수 년간 이런 비겁한 핑계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터넷 음지에서 온갖 혐오 짓을 일삼다가 미디어나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 "철이 없어서", "뜻을 몰랐다"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회가 '어린아이의 실수'라며 면죄부를 주면, 그들은 도덕적 불감증을 학습하며 더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본질을 외면한 맹목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영혼 없는 사과는 혐오 문화를 키우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2. KBSA의 출전 정지 중징계, '혐오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당연한 상식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7월 1일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신속하게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계에서 대회 출전 정지는 선수들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반사회적 혐오와 비하에는 반드시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명확한 선례를 남긴 이번 징계 처분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3. 일반 학생들의 일베 문화,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문제는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일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베 짓'입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나 '학습권 보호'라는 장막 뒤에 숨어 법망과 학칙을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역사 왜곡을 놀이처럼 소비하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혐오 행위를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진보 진영과 여권이 중심이 되어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4. 다수당인 민주당(입법부)이 당장 해야 할 일

국회 과반 이상의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더 이상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강력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역사 왜곡 처벌법' 및 '반혐오 표현법'의 실효성 강화: 5·18 민주화운동 등 공인된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촘촘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역사 왜곡 및 지역 비하 발언을 '정서적·언어적 학교 폭력'의 고위험군 범주로 명시하여, 징계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고 대학 입시에 직격탄을 주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5. 민주정권(행정부)이 구축해야 할 실행 시스템

입법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는 학교 현장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이를 강제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 교육부의 '교내 모욕죄' 무관용 원칙 수립: 교육부는 단순 반성문 수준에 그치던 혐오 발언 징계 수위를 출석 정지 및 전학 수준으로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교육청에 하달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의무화하되, 적발 시 예외 없는 무관용 처벌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 디지털 발자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시스템 확립: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평판 조회 및 온라인 혐오 이력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 익명 뒤에 숨어 저지른 일베 짓이 성인이 된 후 '평생의 취업 제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공포를 실질적인 구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6. 8월 전당대회, 당원들이 김민석 후보에게 던져야 할 질문

이제 한 달 후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민주당의 향후 정책과 개혁 과제를 이끌어갈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에게 우리 당원들은 매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1년간 국무총리로서 내각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베 문화와 혐오 현상이 중고등학교 교실을 넘어 공적인 스포츠 경기장까지 집어삼키는 동안,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사회적 병폐를 끊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주었습니까? 행정부 총책임자일 때는 정작 이렇다 할 성과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인물이, 당원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말로만 "대표가 되면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당원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행정부 시절의 안일함을 날카롭게 따져 묻고,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입법부의 다수당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베 독버섯을 뿌리 뽑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그가 그럴싸한 전략과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토록 명확한 대안이 있으면서 왜 총리로 재임할 때는 단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는가"를 철저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조를 증명해 내고 행적을 검증하는 것만이, 선거철 껍데기뿐인 약속 뒤로 숨으려는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당원의 진정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