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보완수사권 허용) 행위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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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12일 PM 07:23
조회 420 공감 0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민주세력을 치는데 동원되지 않을꺼라고 생각할까요?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공소청에 수사인력, 중수청의 수사인력,경찰의 수사인력을 공소청 검사가 통제 한다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의 모습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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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 그걸 왜 꼭 굳이 수사관들이 딸린 검사가 하냐는거죠. 중수청에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로 채워서 하면 되죠.즉, 검사에게 수사관들을 배치 하지 말라
- 검찰은 대통령 이라는 권력을 만들었던 조직 입니다. 퇴임 까지 기다리지 않을겁니다.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
- 검찰만 좋아하는 상황이 되는거죠.공소청에 검사가있고 그 밑에 수사관들도 있고 지금 검찰 처럼이요.그 뒤를 받쳐줄 중수청이 있게되는거죠.그러니까
- 검찰은 이미 권력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 검찰을 더 키워주는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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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07.12 · 220.♡.2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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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이른아침에 작성자
07.12 · 39.♡.186.212
검찰은 이미 권력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 검찰을 더 키워주는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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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7.12 · 175.♡.83.54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고 목줄이 잡혀있길래 기를쓰고 검찰부수는데 방해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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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은 진보문법에 피곤해서 제3의길을 가고 있기때문에 민주진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