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인데

이에 반하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하자는 법안을 낸

법사위의 김남희, 김동아등의 일부 의원들 정신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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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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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수 국민이 피해보는 민생사건, 구속사건을 어떻게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보완수사를 하겠죠.

이미 검경수사권분리때 "등"의 공포를 겪어 봤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전주위처럼 당헌당규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호투표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게 되면 검사들이 수사관들 몇천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damoang.net/free/6689078)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하라고 거대여당을 만들어 줬는데,

검찰개혁, 사법개혁(법왜곡죄도 30분 남기고 누더기를 만들었죠)을 망가뜨린다고요? 정신차리세요

검찰개혁이 무너지면 민주당에 엄청 큰 역풍이 불겁니다.

뽑아주면 뭐합니까? 해야 할일을 안 하는데..

이미 박은정의원, 김용민의원등이 발의한 법안처럼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기반으로 이런 건설적인 제안과 논의를 해야죠.

김남희의원이 여기저기 나와서 대안이 없다고 하고 다니던데 이미 대안이 있어요.

https://damoang.net/free/667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