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ja7 (211.♡.163.13)
2026년 7월 14일 PM 05:01
- BTS 컴백 공연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 댓글 단 5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51302001#ENT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에 발길질까지…공무집행방해 잇단 실형[사건플러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 모(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6621
나 성형외과 의사야” 베트남서 의사 행세하며 사기 행각 벌인 50대男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58993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개' 카라큘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7558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600배’ 검출됐는데…제조사 대표들 ‘집유’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13899954성형수술 중 사망' 홍콩 재벌 3세 수술한 의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병원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21716470005332
엄청 준엄하시네요.
무섭다 무서워.
최근 글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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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17:02 · 22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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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 Nunki 작성자
17:08 · 211.♡.163.13
다른 판결에 비하자면, 김총수에게만 유독 대역죄인급 판결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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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구100
17:03 · 210.♡.234.32
판새놈들은 두종류리죠
석궁 맞아도 정신 못차릴 놈
석궁 맞아야 정신차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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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녕
→ 당구100
17:56 · 172.♡.52.229
석궁 맞아서 정신차릴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 콩
콩이
17:05 · 220.♡.90.239
--;;; 휴우 검찰개혁도 안되는데, 사법개혁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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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 콩이 작성자
17:07 · 211.♡.163.13
검찰개혁이 되면 그나마 지금 처럼 쓰레기장인 운동장이 조금은 치워 질듯 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를 치우긴 해야 할거 같아요. 인간 세상은 늘 쓰레기가 발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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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b0104
17:17 · 220.♡.2.223
저는 ai 비관론자지만 판사는 ai가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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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이스박
17:17 · 221.♡.101.46
이제 그첫번째 관문인 검찰개혁도 저리 지지부진한데.....
참으로 갈길이 멀군요...
- 드
드림백돌이
17:19 · 119.♡.147.168
투명하네요..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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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지기
17:29 · 106.♡.66.114
벌금이란게 상대적이지요. 김총수에게 2천만원 벌금으로 끝났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요.
벌금대신 사회봉사 200시간이면 김총수에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1달 넘게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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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자판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