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못하면 이제 못하는거에요

과연 "흔들린 적 없다"가 "폐지한다" 또는 "수사기소분리" 일까요?

그거라면 정확히 얘기하겠죠.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가 뭔데요?

할건지 말건지 말하라고요 제발.

검을 기존처럼 써먹는 순간 보안수사권 폐지는 물건너간거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없애야해요.

지금 안(못)하면 못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솔찍히 지금도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신 못차릴때 일사천리로 해치웠어야 하는데.....>,.<

보완 수사권에 어떤 식으로 제약을 두던 간에 각 지검 단위까지 수사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보완 수사권의 큰 문제죠. 시행령을 요령있게 만들면 그들은 제법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법이 규정하지 않은 수사를 비밀리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서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긴다는 것은 중수청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뜻도 되는데 이러면 중수청은 청은 존재하는데 근무 인원은 없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면 초기에야 서로 짬짜미 하면서 재미를 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법을 다시 고쳐서 검찰을 복원하기 매우 어려워 지게 되겠지만, 수사권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형소법 일부만 개정하면 공소청은 즉시 적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잠시만 내가 쓰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검수 완박은 없다는 신호로 이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칼을 나만 쓰겠다가 아닙니다. 검찰은 내비둬라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