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주당 의원들 워크샵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3의 길"과 "토니 블레어"를 언급했을 때, 설마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한 카드가 [의원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인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엔 그 생각과 관련된 글을 한참 길게 썼다가, 대통령 본인이 4년 연임제 하자는데 무슨 내각제냐 하며 삭제 했었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경고가 있고, 민주당에서 선호투표제를 소수결로 강행하고, 자격없는 송영길을 꾸역꾸역 후보로 넣고, 개헌과 연성헌법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촛불혁명 박근혜 탄핵을 지나오면서 그때가 '새로운 정치질서' 즉, 탄핵에 찬성한 보수를 흡수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 합리적 진보 진영의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고 말했죠. (참고: 작년 3월에 ‘구조적 다수’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을 순수한 진보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대한민국의 정상적 자유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안보, 헌정질서를 책임지는 넓은 수권정당으로 보고 그 시각을 일반화 하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인식과 정계개편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에서 우리의 핵심 개혁 요구 사안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거죠.

자신의 평안한 노후를 생각하자면, { 정계 개편 -> 구조적 다수 -> 정권 재창출 -> 장기집권 } 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정계 개편과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국힘당의 해체(후 흡수) 또는 내각제와 장기 집권을 미끼로 한 국힘당 세력 흡수. 국힘당을 해체하는 것 쯤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주겠다고 검찰이 카드를 내밀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검찰한테 의존하게 되고 해체로 인한 반작용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내각제 카드를 손에 쥐고 권력에 미친 국힘당 의원들을 조련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개인적 추론이며 현재로선 정황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미국, 프랑스를 제외하고) 의원내각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헌군주제 + 의원내각제 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화국(또는 연방 공화국) + 의원내각제 형태를 갖겠죠. 만약 이렇게 의원내각제를 최종 목표(미끼?)로 한다면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든 저쪽 국회의원이든 끌어오기 쉬워질겁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가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정부를 만드는 기관이 됩니다. 총리와 내각은 의회 다수파의 신임에 의존하고, 의회는 불신임을 통해 정부수반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죠.

만약, 작년 3월 대담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언급한 개헌이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특히 저 수많은 딸랑이(?)들이 왜 저 난리인지, 민주당 의원들이 왜 다 헤까닥 한 것 같은지, 당대표 선거에 왜 저렇게까지 하는 지 많은 부분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내각제로 가려면 개헌이 있어야 할테고 그러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성공시킨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가긴 힘드니 여러 다른 이유를 붙여 우선 '연성헌법'으로의 개헌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 싶네요.

... 라는 저의 "망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연성헌법이든 사회적 논의의 주제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방식은 매우 저열하고 폭압적이며 음침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되죠.

이번 당대표 선거가 어쩌면 유일하게 그 맥을 끊을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몇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선호투표제가 결코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총수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었지만 저는 불리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송영길을 기어이 구겨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불안합니다. 정청래 전대표를 언론과 유튜브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악마화 하고 당내에서 왕따시키며 입지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압도적 승리는 솔직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즉 과반수를 넘겨서 선호투표제까지 가지 않고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1위가 되더라도 과반을 못 넘긴다면 어떻게든 2위와의 차이를 최대한 한표라도 많이 벌여놔야만 합니다.

그러니, 고.이해찬 총리님의 말씀처럼, 우리 "절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ㅂㄹ이나 긁으면서 인터뷰하던 핫바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필요하다면 권한을 이용해 강하게 밀어부쳐서 관철시키는 압도적 지능캐 입니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야 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최대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정청래를 당대표로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상식적인 몇몇 의원들이 최고위원이 되어 상식선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대통령도 다른 의원들도 견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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