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남기고 싶어서 전건송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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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23일 PM 07:15
조회 581 공감 0
검찰 수사관들을 공소청 검사 밑에 남기고 싶어서 전건송치 부활 하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전건 송치란 말그대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되어 불송치 되는 사건 까지도 다 검찰로 송치 하라는 의미 이죠.
이 경우 현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되어 사건 종결로 되는데, 전건 송치가 부활 하게 되면 모든 형사 사건은 검찰로 가죠.
모든 형사 사건 에 대해서 사건 종결 과 기소 와 불기소를 공소청 검사가 결정 하게 되죠.
모든 형사 사건을 다 들여다 보려면 수사관들과 자금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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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부터 끝까지 다 수사인력을 남기기 위함 이고 그 수사인력이 남아있어야수사에 필요한 비용, 특활비 청구등을 비롯한 자금이 확보 할수 있죠.과
- 권한이 집중 되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견제 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검찰이 딱 그 모양 그대로 되어간것이죠.우리는 그러한 검찰을 개혁
- 기소권이 있으면 검사 입니다.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대신 보완기소권을 주자는 말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분위기가 험악해져 있다 라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예전 국회의장 문제로 난리가 났던 그때 나섰던것 처럼 지금 분위기를
- 그러니까 저 부분을 행할 수사인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네요?그럼 뭐가 검찰개혁 인건가요?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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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빅아이
07.23 · 125.♡.200.218
- 올
올긋
07.23 · 218.♡.64.130
눈 가리고 아웅!!
국민 속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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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volution
07.23 · 222.♡.50.200
이 글을 보니... 전건송치하되, 수사관은 다 중수청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검사들 피X싸는거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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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경찰이 하게끔 바꿔야 하는데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