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끝나면 할일 없을거라고? 할일 엄청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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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25일 PM 04:48
조회 369 공감 0
검찰 개혁 끝나면 할일 없을거라고? 할일 엄청 많습니다.
왜 검찰 개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검찰 개혁 하고 그 다음 2차 경찰 개혁도 해야하고,
법원 개혁도 해야 하고 감사원 개혁도 해야하죠.
할일이 태산 같이 많아요.
지금 적혀 있는것만 해도 이번 정부 안에 다 못할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개혁 해 놓은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 했다 그러면 그 부분 또 개혁 해야죠.
지친다구요? 전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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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부터 끝까지 다 수사인력을 남기기 위함 이고 그 수사인력이 남아있어야수사에 필요한 비용, 특활비 청구등을 비롯한 자금이 확보 할수 있죠.과
- 권한이 집중 되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견제 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죠.검찰이 딱 그 모양 그대로 되어간것이죠.우리는 그러한 검찰을 개혁
- 기소권이 있으면 검사 입니다.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대신 보완기소권을 주자는 말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분위기가 험악해져 있다 라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예전 국회의장 문제로 난리가 났던 그때 나섰던것 처럼 지금 분위기를
- 그러니까 저 부분을 행할 수사인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네요?그럼 뭐가 검찰개혁 인건가요?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댓글 (4)
- 에
에이스트렁크
07.25 · 112.♡.240.23
- M
miumiu1
07.25 · 118.♡.14.90
법통과 된다고 검찰 개혁 끝인가요? 시작이죠. 검새 썪은 구성원들이 그대로인데, 중수정, 공소청은 멀쩡할리가요.
-
FFV4030
07.25 · 106.♡.67.181
리박스쿨 냅두고 살 수 없지요
- 아
아브람
07.25 · 221.♡.220.184
검찰개혁이 미진하니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더군요...
최대한 버티면서 꿀빨아보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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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언론개혁부터 해야합니다.
언론의 낙인찍기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셧고 지금도 언론이 판을 흔들고 있죠.
그다음은 사법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