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팔아서 7개 개별법을 별도로 범죄를 재정의? 해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해당 전담부서를 만들고

그 전담부서의 규모? 검사가 얼마나 갈지? 수사관을 얼마나 보낼지는 나중에 꽁수를 부릴 예정이고,

이에 대해 전건송치(위의 범죄 규정에 따라 사실상 모든 범죄가 될 가능성이 100%)를 하고

수사를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척 하지만 사실상 헌법사에서 최대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중수청법과 관련 개별법들을 함께 손보려는 방향입니다

이런 꽁수를 부리지 않으려 했다면

먼저 이 모든 것을 형사소송법에 한 곳에 규정해서 일원화했어야 합니다.

1. 일반원칙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1. 보완수사 요구권

검사는 수사가 부족한 경우 경찰 또는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사실 요구권도 맘에 안들어요. 사실상 말만 바꿨지 영장청구 기소독점권을 가진 놈이 갑이라)

1. 사회적약자 대상 특별보호사건 목록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아래의 해당되는 범위에 한한다. 등, 이에 준하는... 그와 관련된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조의 아동학대범죄

장애인복지법 제??조의 장애인 학대범죄

이런식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보호법/스토킹처벌/장애인복지/노인학대 에 대한 특별법을 형소법 안에 둬야 하죠.

그리고 위에 해당되는 범죄목록은 유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로 못박아야 합니다.

1. 사회적약자 대상 특별보호사건 절차

경찰(기타 수사기관)의 불송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기록 전부 송부는 불가하다.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송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공소청 검사는 지 꼴리는대로 0.3%만 검토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안하면 짤라버린다.

이 절차를 지킨 후에 보완이 필요할 때 경찰 또는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다.

피해자에게 최종 결과과 사유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뭐 대충 이런식으로 만들면 되는 걸 그냥 꽁수를 부린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형소법이 복잡하다고 주작질을 또 하겠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법률 로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으면 되죠.

굳이 7개의 개별법을 만든다???? 지들 스스로 사회적약자 팔이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라는 그렇게 좋아하는 구조적 약자 다수를 만들어놓고 ... 한 개의 구조 안에 넣지 않고? 7개의 개별 구조를 만든다고요?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으로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절차의 기본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조직 구성만 규정하고

중수청법에는 중수청 조직과 수사대상만 규정하고

7개 개별법에는 피해자 보호조치만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략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피해서

가장 드럽고 치졸하고 검사의 권한만 무한대로 확장되는 최악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구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지선에서 지들 픽은 다 떨어지고 정청래당대표 책임 덮어씌워서 몰아내고 한병도 임시로 채우자마자 청와대 다녀오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상황...

왜 국힘에서 보던 스토리 그대로 가는걸까요? 그것도 더 신속하고 빠르게 저항없이? 더 악랄한 법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