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4일 PM 09:48
대충만 봐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실상 개별법으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확장해놓고 그 관련 조직을 중수청 안에 만들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하고
타이틀만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고 달아놓고
모든 범죄에 관련된 전건송치를 통해서 수사기소분리 대원칙을 시작부터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기 이전 단계입니다. 사실상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나 다름없고
보완수사요구권도 수사권이나 진배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막강한 전건송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권한의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모든 표현... 저기에 나오지 않은 표현...
왜 이전에 법이 있어도 외면하고 보호해주지 않던 사회적약자를 팔아서 조직을 늘리려고 할까요?
위험 표현 | 문제점 |
|---|---|
“성범죄 등” | ‘등’ 뒤의 범위가 불명확 |
“관련 범죄” | 직접범죄뿐 아니라 주변 범죄까지 확대 가능 |
“이에 준하는 범죄” | 집행기관의 가치판단으로 확대 |
“그 밖에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 사실상 무제한 포괄위임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 사회적 약자의 범위부터 불명확 |
“각 개별법 위반 사건” | 해당 법률의 행정·부수 규정까지 포함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성범죄 외 일반범죄까지 확대 가능 |
“학대 관련 사건” | 학대 신고만으로 모든 주변사건 포함 가능 |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건” | 별건수사·주변인 수사로 확장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 핵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할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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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두 분이 다 감당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당론채택으로 언급하기도 조심스럽게 사전입틀막 작업을 쳐놨구요. 조국혁신당만 뉴B들 시켜서 공격해서
- 각각의 7대범죄에 해당되는 그 개별법들마다 범죄의 정의 가 들어갑니다.그 범죄의 정의에...등, 그밖의, 기타, · (가운데점), 사이버, 등
- 중수청에 신설되는 조직의 규모, 수사관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경찰 검찰 비율, 수사관의 상급자? 팀장의 역할에 지명되는 사람의 출신?(경찰,
- 당론으로 채택하고 타이틀을 대문짝만하게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고 달아놔서 공식적입 입장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입틀막 당한거죠.당론으
- 사회적약자를 판 7대범죄 관련부서가 신설될 것이고, 이전에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던 것들이 업무량이 늘었다고 수사관을 당연히 배치해 달라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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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피네프린
22:04 · 222.♡.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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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문학으로 해석하는놈 법꾸라자놈들 땜에 앞으론 법은 논리식으로 제정해야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