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 조직으로 나뉩니다.

공소청에는 검사만 남습니다. 이전 검찰의 수사관은 남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소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는 이전 검찰 조직의 수사관이 모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들을 공소청의 검사는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상하관계를 정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의 기소독점권 때문에 기소를 안해주면 말짱 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관계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 되버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수청의 수사관들을 누가 지휘할 것인가? 인데

행안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 각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은 당연히 지휘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검사나 법비가 아닐 가능성은? 몇%나 될까요?

그리고 이걸로 부족해서 7대개별범죄로 늘려서 이것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검사들이? 합법적인 루트로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역할로 넘어오겠죠?

일단 저녁먹어야겠습니다. 밥 먹고 힘내야겠네요.

정말 머리 아픈 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