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박은정 의원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목적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목 조목 법의 헛점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범위를 무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무한대로 늘려버리겠다는 의도죠.

개별법... 이 전의 2개 + 5개를 더 추가해서 그 안에 범죄의 정의에 어느 법 조항 구석탱이에...

“등”, “그 밖의”, “관련 범죄”, 사이버, 가운데점(·)으로 연결된 표현

이런 표현을 넣겠다는 의도이구요.

그리고 수사관을 남기겠다는 의도 + 전건송치를 부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뇌의탁, 스피커들의 지적, 유튜브만 소비하는 헛점을 파고들어

하나 하나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숨겨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면에는 [검찰개혁 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채택 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걸론 부족했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을 부제로 끌어왔죠.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를 팔아서 헌법사에서 최악의 악법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