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全件送致) 입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모두(전체의 건수)를 모두 검찰로 송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쓸데없는 글인 것 같지만 전권송치로 적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의미상 전건송치를 통해 경찰의 모든 권한이

다시 검찰에게 넘어가는 느낌이라 무의식중에 전권송치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허수아비 당대표를 세우고

당헌까지 대통령의 뜻이라며 바꾸는 원대를 이용해서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7개의 개별법...

개별법이라는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형사소송법보다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뒤로 쓰러질 일이죠.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7가지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고 이를 별도로 다루는 부서를 중수청 내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수청 조직의 규모, 부서의 구체적인 구성, 수사관을 지휘하는 지휘체계 무엇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7개의 개별법에는 아까 적은 글의 내용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가운데점), '기타', '사이버' 등 셀 수 없이 많은 용어들 딱 한글자로 모든 내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확장하지 않아도 [전건송치] 라는 이 폐지된 악법률 하나를 부활시키는 것만으로도 친일청산 못하고 이어져 내려오다 겨우 한 걸음 나아간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중수청에는 과연 검사가 없을까요? 지휘체계에 곳곳에 다 검사가 박힐겁니다. 명칭만 수사팀장, 중수청 아동성범죄 부수사팀장, 수사팀장, 수사부장 등등 온갖 말들을 다 붙여서 자리를 만들어 낼 겁니다.

형소법을 개정하면 될 것을 더 강한 특별법을 그것도 5개나 더 늘려가면서 ... 조직까지 신설해가면서

이걸 굳이 둘리배 만지고 다 만들어질때까지 손놓고 구경을 하면 잘 만들어줄까요?

한 번도 사회적약자에 설려고 했던 적이 없는 것들이 사회적 약자를 팔면서 겉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라고 거짓 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요?

국짐도 안하던 짓을 더 대놓고...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법입니다.

일본놈들보다 일본놈들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앞잽이놈들이 더 악랄하게 핍박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