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적은 글도 있는데

7개 약자팔이법...

이게 사실상 모든 범죄를 포괄합니다.

형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작전이예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게 없다. 그래서 지켜보자... 지켜봐라... 이런 논리인데...

관심이 형사소송법에 쏠린 틈을 이용해서 형소법에 합동대응본부 << 이걸로 말장난을 하면서 관심을 돌리고 있죠. 물론 이것도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이지만...

검찰개혁에서 수사기소분리 원칙을 가지고 다투다가 말장난으로 시간끌면서

검수완박, 수사관 완전 박탈 - 보완수사권 - 보완수사요청권으로 말장난 하면서

결국 여기서는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은 손도 못대게 그물망을 쳐놓고 결국 검찰이 다 가져간 결과가 되었죠.

이전에는 형소법을 가지고 다투던 문제를

7개의 법안에 대해 다퉈야 할 문제로 영역을 확장시켜버린겁니다.

그냥 형소법 안에 7개의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을

형소법보다 상위법은 아니지만 특별법이 사실상 더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되기에

7개의 특별법으로 형소법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직 만들어진 게 없어요. 바퀴벌레처럼 무한 증식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거기다 저 7개의 예비악법에 시행령 1개라도 들어가거나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타, 아동 청소년 대상, 노인 대상 아무 글자나 넣으면 그냥 모든 범죄에 해당됩니다. 형소법보다 강력한...

저것들 중에 1개라도 전건송치를 살려놓으면 더 막강한 검찰권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