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그래서 이유없이 공소청에는 수사인력이나 조직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조치가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자리가 온존하는 이상 검찰 개혁은 도로아미타불입니다.

헌데 지금은 약자층 보호랍시고 별 개똥 같은 소리가 다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뭐 전건송치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고요.

대신 형소법에 깔끔하게 '공소청 소속 직원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도를 넣는 거죠.

만약 수사 행위를 하거나 공소장에 그렇게 수집한 증거가 추가되거나 하면 직권 남용 혐의로 감방에 보내는 겁니다.

처벌 규정도 넣으면 좋겠네요. 징역 10년 고정이면 충분하겠네요.

여하튼 공소청에 수사 인력이 남고 어떤 명목으로 수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남는다면 검찰 개혁은 끝난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번 민주당 정부는 실각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뭐. 수장은 말할 것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