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7개악법은 뻔히 보이는데 안보이는 게 메가프로젝트

Lv.1 이사온주린이 (211.♡.185.123)

2026년 7월 26일 PM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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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부동산 정책은 끝이 났구요.

수사기소분리도 완전히 퇴행했구요. 민주당이라도 지켜내야 하는데 거의 폭파수준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국가 아젠다가 AI대혁명인데...

누구보다 이걸 저도 환영했고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K프리미엄을 항상 이야기했었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대한민국을 꿈꿨었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없습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막연히 있을거라고들 상상을 하시는데... 그 안에 그 원대한 희망? 꿈 안에... 그 시작에

민주시민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버리고 갑니다.

스마트한 독재자를 왜 이야기했을까? 몇 날 몇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의 평가에서 모든 공은 내가 삼키고, 일은 국민이 하고... 기득권들은 여전히 그들이 내세운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AI대혁명을 만드는 주체는 보통의 국민들이고 법과는 전혀 관련없는 각 산업분야에서 묵묵히 자기 할일을 하는 민주 시민들입니다.

이 정부의 AI대혁명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사람들도 코어지지층이자 민주시민들이였습니다.

지금 그 모양새가 너무 비슷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자기 할일을 묵묵히 해왔던 국민들이자 노동자들이겠지만 그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횡령, 노동 착취, 박봉, 열정페이 등에도 그냥 꾹 참고 대한민국을 일해 묵묵히 일해왔었고, 지금도 역시 메가프로젝트란 이름 하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저 문까산점 조금 부여해주고 선착순 줄 세워서 한자리씩 주면 알아서 국민들을 충성시켜주는 압잽이 개노릇하는 정치낭인들이 사방에서 창궐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되든 미래의 방향이 그쪽으로 나아갈 것은 분명하고, 그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할 것도 분명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없습니다.

여전히 역사는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들을 더욱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장벽을 쌓으라 하고 있습니다.

문까산점을 받는 것들은 그 십장 노릇을 하고 있구요.

근데 정말 이렇게 법으로 장난질 하는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있을까요?

툭하면 천 조 프로젝트를 남발하는데... 돈을 벌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 윤돼지처럼 기업의 가장 큰 성과를 '거 그냥 일본에 줘버리지 말 나오게 한다'고 낼름 가져다 바치는 상황까진 아니지만 윤가가 툭하면 어디 몇 조 투자해서 뭘 만들겠다. 어디 몇 조 투자해서 뭐를 만들겠다... 수준도 아니지만...

왜? 들어본 적도 없는 단위가 아무렇지 않게 남발되는데...

나아진다고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부동산도 시장도 실물경제도 물가도...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요?

하다못해 최저임금은요?

수천조 단위의 프로젝트를 팔아서 무한대의 국민 희생을 요구하고 법비들의 영생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대혁명은 철학과 인문학을 사유하는 문과생, 과학을 꿈꾸는 이과생, 헤아릴 수 없는 문화의 힘을 만들어내는 예술인들이 K-프리미엄을 창조해 내야 할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의 희생양으로 쓰일 뿐 모든 열매는 소수의 법꾸라지들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1)

  • 개발전문가

    개발전문가 Lv.1

    07.26 · 183.♡.107.230

    결과물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다쳐서 지치고 아픈 상태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나을거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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