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교리 개정, 핵 전쟁의 문턱 다시 낮췄다

러시아 핵교리 개정, 핵 전쟁의 문턱 다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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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핵보유국이 (러시아 공격에) 포함되거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비핵국가가 공격할 경우"를 핵무기 사용의 전제조건으로 추가했다. 또 △(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공중 또는 우주 공격무기 발사나 △그러한 무기가 국경을 넘을 것이라는 믿을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순간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공중 공격무기의 종류로 전략 및 전술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무인기(UAVs), 초음속 및 다른 항공기를 예시했다. 러시아와 연방국(the Union State)을 이루는 벨라루스에 대한 침공 시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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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은 모두 러시아나 동맹국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규모의 재래식 무기의 공격을 전제로 대응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규정한 과거 교리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추진하는 우크라의 움직임을 위협으로 규정, 핵사용 대상에 포함한 게 핵심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지원 무기의 대러시아 사용 허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기는 영국제 스톰섀도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 프랑스제 SCALP 미사일, 미국제 전술미사일시스템(에이태큼스) 미사일이다. 크림반도를 비롯해 우크라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 군기지와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