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책에도 없는 단어 <교유>를 만들어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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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11.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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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박균택 : 아, 예. 15일날 선고될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선고될 재판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김어준 : 언제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대체?

▷박균택 : 그러니까 그 21년 대선후보 시절에 대장동 개발의 실무자인 김문기 팀장, 고 김문기 팀장을 몰랐다고 얘기한 것.

생략

▶김어준 :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는 100만 원만으로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선거법으로 가자.

이것만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재판이, 법정에 지금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나가시죠?

▷박균택 : 네, 많을 때는 세 번, 네 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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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둘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교우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어책에도 없는 교유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교유하는 사이였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박균택 : 아마 그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라고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했었을 때 그거는 아마 무슨 환생, 뭐 애정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다, 라고 처벌할 사람들이죠.

출처보기.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직원이 약 4,000명, 팀장급이 약 600명.. 기억을 못했다고 유죄라는 검찰>

▶김어준 : 내가 그 얼굴 기억 못 한다고 했다고 징역형을 때린다는,

▷박균택 :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하나 이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그 선거법에서 처벌하려면 가족 관계, 경력 관계, 행위, 이거를 속여야만 범죄가 됩니다.

▷박균택 :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 아닙니까.

<사귀고 노는 사이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 기억이 유죄라는 검찰>

▷박균택 :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벌하냐고 판사가 따지니까 이거를 용어를 바꿔가지고 뒤늦게 교유 행위에 관하여 거짓말했다.

▶김어준 : 교유 행위라는 게 뭐예요?

▷박균택 : 사귈 교자에다 놀 유자인데 사귀고 노는 사이.

▶김어준 :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거법이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이력을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재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아,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선거법으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논리를 개발했다는 거아니에요.

▷박균택 : 사귐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 이거입니다.

▶김어준 : 진짜. 그냥 몰랐다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며 징역형을 때린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