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 원조를 중단하고 있는 사정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 그 중에 이미 집행이 된 일에 대해서까지 연방 정부가 자금 지급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5/02/25/g-s1-50701/usaid-freeze-judge

거의 $2b(한화로 3조 정도)에 달하는 외국 원조 자금을 연방 정부가 지급해야 되었는데, 지급을 거부해서 원조 단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US District Court의 판사인 Amir Ali는 이 돈을  지급하라고 2/13에 판결했고 기한을 2월 26일로 한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대금 지급을 중단할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다시 지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대법원에 자신들의 이전 명령을 유지할수 있도록, 즉 하위심의 결정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집행이 되었으므로 연방 정부가 자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원조 단체의 빚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 단체는 이미 수백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 요청을 들어줄수 없고, 하위 법원으로 다투라면서 돌려 보냈습니다. 

트럼프 정부들어, 트럼프가 대법원으로 가져간 케이스가 이전에 두가지입니다. 

1. TikTok ban

2. Independent Agency (감찰기관) Leadership Dispute. 

앞의 두건에서 모두 트럼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건까지 모두 3번다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죠.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밑의 CNN에서 지적하듯이 트럼프정부의 반헌법적 행위와 권력 남용등 좀더 큰 틀 안에서의 해석과 결정은 미루고 있고, 단순히 하위심으로 돌려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결정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해석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b-1uXgltXT8

이미 CNN기사에선 대법원과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무리 트럼프에 의해서 지명이 되었다지만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해서 허용할수는 없지요. 

https://www.cnn.com/2025/03/03/politics/supreme-court-trump-tread-carefully-kagan/index.html

이미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막가파로 가는듯한 행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때까진 침묵하는 관행이 이번 정부에도 계속될 것인가, 버클리 법대의 학장 어원 체메린스키는 아마 더욱더 발언을 꺼리게 될것이라고 예측합니다. 

Given the tension brewing between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he said, the justices “don’t want to say anything now that would be seen as confrontational or prejudging issues.”

이 말은,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다툼이 있고, 법원이 공개적으로 발언함에 따라, 법원이 편향되어 있거나, 대립적으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도 같이 동행하긴 힘들테고, 얼마나 많은 파열음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