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Site Menu

자유게시판

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외국 원조 자금 동결을 유지해 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미국 대법원이 거절

Saracen
2025.03.06 01:45
2,456
14
5

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 원조를 중단하고 있는 사정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 그 중에 이미 집행이 된 일에 대해서까지 연방 정부가 자금 지급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https://www.npr.org/sections/goats-and-soda/2025/02/25/g-s1-50701/usaid-freeze-judge

거의 $2b(한화로 3조 정도)에 달하는 외국 원조 자금을 연방 정부가 지급해야 되었는데, 지급을 거부해서 원조 단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US District Court의 판사인 Amir Ali는 이 돈을  지급하라고 2/13에 판결했고 기한을 2월 26일로 한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대금 지급을 중단할경우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다시 지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대법원에 자신들의 이전 명령을 유지할수 있도록, 즉 하위심의 결정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집행이 되었으므로 연방 정부가 자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원조 단체의 빚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 단체는 이미 수백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 요청을 들어줄수 없고, 하위 법원으로 다투라면서 돌려 보냈습니다. 

트럼프 정부들어, 트럼프가 대법원으로 가져간 케이스가 이전에 두가지입니다. 

1. TikTok ban

2. Independent Agency (감찰기관) Leadership Dispute. 

앞의 두건에서 모두 트럼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건까지 모두 3번다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죠.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밑의 CNN에서 지적하듯이 트럼프정부의 반헌법적 행위와 권력 남용등 좀더 큰 틀 안에서의 해석과 결정은 미루고 있고, 단순히 하위심으로 돌려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결정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미 CNN기사에선 대법원과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무리 트럼프에 의해서 지명이 되었다지만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해서 허용할수는 없지요. 


https://www.cnn.com/2025/03/03/politics/supreme-court-trump-tread-carefully-kagan/index.html


이미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막가파로 가는듯한 행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때까진 침묵하는 관행이 이번 정부에도 계속될 것인가, 버클리 법대의 학장 어원 체메린스키는 아마 더욱더 발언을 꺼리게 될것이라고 예측합니다. 

Given the tension brewing between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he said, the justices “don’t want to say anything now that would be seen as confrontational or prejudging issues.”


이 말은,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다툼이 있고, 법원이 공개적으로 발언함에 따라, 법원이 편향되어 있거나, 대립적으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도 같이 동행하긴 힘들테고, 얼마나 많은 파열음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5명
댓글 14 / 1 페이지
no_profile lioncats
03.06 01:52
디시 이찍들이 부정선거 조사한거 들고와서 자기네들 구원해줄거라고 굳게 믿고있는 인물답네요
Saracen
03.06 01:59
@lioncats님에게 답글 당연하죠. 트럼프도 선거 지면 항상 부정 선거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불리한 기사는 fake news이고. 이웃이나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윤돼지도 살아보겠다고 온갖 꼼수에, 추태를 부리고 있잖아요.
어머
03.06 02:01
그나마 트럼프 막장 행보에 유일하게 딴지걸수 있는데 법원인데 2년 버텨야 중간선거갈텐데 말이죠
Saracen
03.06 02:05
@어머님에게 답글 타운힐 미팅 같은데서 이미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서, 공화당 지도부에서 타운홀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데요, 의원들이 타운힐을 마다한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분위기 보고 몇명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 레드 스테이트라고 해도 스윙 스테이트 비슷하게 되어가는 아리조나나, 이런곳은 분위기 안 좋으면 바뀌지 않을까요? 아마 올해말쯤 되면?

거기 은퇴한 백인 노인들 많을텐데, 자기 401k나 IRA 잔고 보면 한숨 나올겁니다.
고약상자
03.06 02:25
미국은 3권분립에 대해 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결정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행정부도 사법부의 판결이나 법리 적용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죠.
반대로 행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사법부가 불법이라고 계속 판결해 버리면, 나라가 사법부 독재로 흘러가 버릴 겁니다.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려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대선을 진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부가 제한해 버리는 셈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정당들이 상대 선거 후보를 기소해서 사법부가 후보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사법부가 장악해 버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행정부가 존중해 주고, 행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법부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Saracen
03.06 02:36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사법부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한쪽에서 법을 계속 어기고, 프로세스와 증거를 무시해서 트럼프의 정치적 야망이 좌절된다면 그것이 사법 독재일까요? 비슷한 논리로,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주체 못해서, 감옥에 갇히면 살인자의 인권 유린이라는 말도 가능한 논리가 됩니다.

제 글에서 언급했듯이, 트럼프가 계속 법원의 명령을 어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법원의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low profile로 그냥 lower court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거부에 가깝습니다), 언제 큰 파열음이 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마찰의 근본 원인은 트럼프이고, 그걸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고약상자
03.06 02:48
@Saracen님에게 답글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해야 합니다.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하니, 하급 법원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이런 걸로 인해 행정부와 사법부가 싸움이 나서 미국이 난장판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법부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러면 행정부가 따를 겁니다.
Saracen
03.06 02:50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후에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반대파들의 목소리도 잦아 들게 될것 같습니다.
고약상자
03.06 02:55
@Saracen님에게 답글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사족을 달아봅니다. 저는 Saracen님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을 collision이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 마치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식의 보도를 하는 CNN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사가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Saracen
03.06 03:06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 저는 collison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순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CNN은 당연히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소송도 많이 당하고 해서, 표현에 아주 아주 조심합니다. 주변에는 CNN이 공화당 지지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많은 터라. 근데 수 많은 소셜에서 가까 뉴스가 넘처나니, 어떤 언론은 좀 정중심을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될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돌아와도, 그 많은 사람을 설득 못 시킬거다. 제 아내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예수님 말씀은 듣거든요.
트라팔가야
03.06 03:17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사법부는 중요한 경우에 행정부의 결정을 개입하거나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대법원과 행정부의 개입 사례:
1.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1954):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당시 행정부와 국회의 법을 뒤집으며 인종 차별적인 학교 통합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의 행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2. 워터게이트 사건(1970년대): 미국 대법원은 닉슨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결국 닉슨이 사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에 개입하는 중요한 반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결정을 전혀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에 맞지 않는 행정부의 결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aracen
03.06 03:38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평가 (CNN이 의문을 표하고 있죠)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대법원이 뭔가 크게 끼어들지는 않고 그냥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대법관이 많았다면 가능하나, 지금 당장은 크게 기대하긴 힘들것 같고, 그래도 법을 망칠순 없으니 거부는 하나, 다만 대법원의 커멘트는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법원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수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할것 같습니다.
어머
03.06 03:42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삼권분리는 서로 자기 할일만 하고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라는 거죠. 서로 유기적으로 일하라는 거지 한명이 뭘하던 말던 다른쪽은 상관하지 말라는게 아니죠. 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가 생기는 거고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는걸 막는거죠. 행정부가 뭘하던 사법부가 가만히 있는게 삼권분리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법부가 가진 권리 내에서 행정부가 월권을 하는걸 막는거고 그건또 입법부가 사법부가 월권을 하는걸 막는거고 다 유기적으로 일해야 하는거지 행정부가 뭘하던 가만히 있는게 삼권 분리가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 행동에 문제가 있는거 같으니 시민들이 정당하게 법원에 고발한거고 법원은 그 법위내에서 판단을 하는거고 다 삼권분리에 맞에 일하는 건데 이게 왜  사법부 독재로 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Ivdo
03.06 04:42
위의 논의에서, 윤석열의 시행령 행정으로 막가파식 국가운영하며 나라를 망가트린 근본 원인을 무시하고, 22번 탄핵 운운하며 입법독재를 주장하는 국짐당 지지자 식의 태도가 보이는군요. 트럼프를 옹호하려면 그런 과정으로 사고가 전개될 수밖에 없겠죠. 한숨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