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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탄핵 인용되어야 합니다.

서울꼬북
2025.03.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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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하여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는 인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씨의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내란 사항은 형사재판 사항으로 위법성이 있어보인다는 수준으로 언급될 것입니다.


또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법하여 헌법 수호 의지 결여 사유로 충분합니다.

이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나머지 2가지 사유는 기각 또는 각하로 봐줄순 있겠지요.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사용은 이해충돌 위반이나 재의결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는 말로만 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보겠죠.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낸 계엄령과 헌법 위법 만으로도 한덕수의 탄핵 인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8명
댓글 8 / 1 페이지
no_profile 빠른발
03.20 16:37
~~지만 탄핵 될 정도로 심각 하다고 보지 않는다~
소리달
03.20 16:38
된다고 봅니다
라이투미
03.20 16:39
비상계엄 당사자인 윤씨 탄핵이 안된 상태서 비상계엄 관련 사유로 총리 탄핵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굥씨를 돌려 놓기 위한 수순인건지.... 걱정됩니다 ㄷ
chyulining
03.20 16:39
사람들이 판결지연에 헌재 신뢰가 추락중인건 알겠으나. 선고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게..참... 저는 씁쓸해보이네요
미스란디르
03.20 16:42
이걸 교묘하게 월요일로 잡은게, 만약 이번 주중에 발표했는데 기각이라면 주말에 정말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을겁니다.

근데 다음주 월요일이면, 기각시키더라도 이재명 판결, 굥 파면까지 지켜볼수밖에 없죠.

헌재가 한덕수를 기각시키는 순간, 사실상 2025년 체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GENIUS
03.20 16:42
전 사실 모든 탄핵 중에서 한덕수 건이 가능성을 젤 낮게 봤는데
지금껏 모든 탄핵을 다 기각했죠.
현재로선 아예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헌재는 정말 용서가 안되는 집단이군요.
윤석열은 어쩜 이리 운이 좋죠???
no_profile 달리는치타
03.20 16:51
얘는 기각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건은 더욱 물건너 가는거죠  한덕수 탄핵사유중에 하난데 지난번에 위헌이다 얘기하고 한덕수에선 저건 또 탄핵할정도는 아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아지거든요;
이런상황에서 헌덕수 탄핵 기각된다?  그러면 덕수던 상목이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안해도 별거 아니네 라고 더더욱 생각할듯 싶네요
볼빨린사춘기
03.20 17:27
헌재는 헌재의 이익을 가장 크게 생각할겁니다.
재판관을 뽑으라고 했는데, 안뽑은것은 그들에 대한 도전이죠.
아마 인용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