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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권한대행 탄핵은 20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꼬북
2025.03.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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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헌법에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한 탄핵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직책을 대행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의 대행은 국무위원의 승계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국무의원의 직책을 탄핵 하는 것으로 과반수의 찬성이면 됩니다.


이건 헌법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헌재가 사라져야 할 또다른 근거가 될 뿐입니다.

151명
댓글 12 / 1 페이지
레오야사랑해
03.24 09:23
대통령은 직무정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대통령에 준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두명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구구탄별
03.24 09:24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날것 같네요
no_profile 쇠고기카레
03.24 09:28
누군가 2/3이냐를 갖고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건 아직 판단을 안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번 탄핵 판결에는 작용을 하지 않을 듯 하고요, 만약 각하 근거로 2/3을 인정한다면 개헌할 때 명확히 명문 삽입하고 헌재 축소해야겠지요.
no_profile Chemchem93
03.24 09:29
공식 직함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인데.. 무슨 200표가 필요한가요..
법꾸라지들 지긋지긋합니다..
kissing
03.24 09:30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 이번에 다 드러나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명확했으면 이런 논란이 나올리도 없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텐데 너무 아쉬워요. 이건 뭐 주먹구구식으로 버텨온거 밖에 더 되나요.
no_profile Grayscaler
03.24 09:30
만약 한덕수가 각하다? 그러면 말씀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이 아닌게 됩니다.
그 순간 헌법재판소는 명을 다한게 되겠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3.24 09:31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탄핵의 대상은 신분이지, 권한이 아닙니다.
별이
03.24 09:32
관습헌법도 만드는 곳인데 그정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no_profile 아사
03.24 09:52
한덕수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 했습니다. 탄핵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no_profile 한돌
03.24 09:56
제 개인적인 생각도,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신분은 국무총리이니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151석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미스마플
03.24 10:00
만약 헌재가 기각/각하를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기적의 논리, 비상식적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no_profile 카이바
03.24 10:18
정형식, 조한창 소수의견으로 200석으로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