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자기모순으로 헌정이 심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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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한덕수 판결이 오늘 나온다고 선고되는 순간부터 기분이 쎄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뇌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면,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은 인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기모순없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유일무이한 선택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파면의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덕수는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게 정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용할 판결이라면 굳이 윤석열 이전에 내놓을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악의 판결은 '각하' 하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스스로가 한덕수를 파면시키지 않은 이유를 자기완결적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해석이 다수 해석을 뒤집은 소수파의 해석이라 하더라도,
권한대행이어도 200석이 탄핵소추에 필요하다고 합의한다고 하여,
그것이 자기들의 논리모순에 빠질 이유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 경우 향후 대행의 전횡을 견제할 수단이 무력화되는 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역시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썪어 있고, 후안무치하며,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집단이네요.
오늘 판결의 의미는 결국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안 지켜도 괜찮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 판결의 의미는 정말 중대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헌법재판소만 장악하고 있으면, 헌법이야 지키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만 거에요.
그냥 헌정이 무의미함을 인용 주장한 재판관 1인을 제외한 7인이 만천하에 고한 겁니다.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헌법을...
내란죄에 버금가는 내란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판결입니다.
윤석열 재판 결과 때문에 두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것만으로도 헌재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존중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헌법을 지키는 주권자일 뿐, 헌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기구를 존중해 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저 헌재중 단 한명만, 그것도 민주당 추천인 한명만이 헌법을 헌법으로 보았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두 위기에 몰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