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경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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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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댠순하게 불행회로를 돌리는게 아니라,
헌재가 지연 전략을 쓴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플랜B정도로 생각해주세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1. 헌재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데 별 관심 없다.
-법조인, 법률학자들 전부 다 틀렸습니다. 헌재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의 당위가 사소해진다.
2. 검사와 사법부는 국민눈치도 안본다.
-법의 빈틈으로 윤석열은 풀려났고, 경호차장은 구속조차 안됐다.
3. 이를 동조하는 국민들이 30% 넘게 존재한다.
4. 이들은 본인들의 구상이 하나씩 실현되며 효능감을 맛보고 있다.
정도는 확실한거 같습니다.
만약, 4월 재판관 퇴임 전까지 헌재가 결정을 못한다면? 4월18일까지 고작 26일 남았습니다.
2명 재판관은 퇴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새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심판기간 180일을 넘겨도 됩니다.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도 헌재가 판단합니다.
심지어 180일이 넘었음으로 자동각하 라고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뒤에
윤석열의 탄핵이 법의 빈틈으로 기각을 받는다거나... 내란 1심을 받고 한덕수가 사면을 해준다고해도
아무런 법의 위법이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덕수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입니다. 모든게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탄핵기각과 사면권 앞에 개인은 무력합니다. 그전에 죽창 들고 나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형배이미선 퇴임까지 26일 남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해야합니다. 민주당도 본인의 권한을 써야합니다. 법의 빈틈이 있으면 그걸 찾아야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소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됩니다. 물론 국힘과 함께 사퇴한다는 조건부 입니다.
기득권은 기득권 편이지만, 국민들의 다수는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결정을 지지하고 옹호해야합니다. 여론전을 해야하죠...
안타깝습니다.
3월은 상식이 무너지는 한달이었습니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지 않고, 판검사는 법의 빈틈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줍니다.
4월도 3월과 같다면, 돌이키기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4월 18일 이후에도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을은 더 좁아지고, 더 과격해지게 됩니다.
4월 1주차가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whocares님의 댓글
whocares
겸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