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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유니멀리즘
2025.03.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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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재) 권한대행 과반이 맞음

헌법재판관) 난 3분의2가 맞는것 같음


헌법기관의 해석 따로

개별법관의 해석 따로


재판관의 해석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중요한건 알겠는데 기관의 결정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혼란스럽네요.

6명
댓글 11 / 1 페이지
파이랜
03.24 18:12
개헌 해서 전부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딱 일주일 안에 임명해야되는건 다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대행이고 뭐고 151명이라구요...
별나라왕자
03.24 18:12
헌법상 정해진 "직무"와 "직책"을 정신없이 혼동하는 자들이 무슨 헌재 재판관이라고..
whocares
03.24 18:14
사실 저 두 재판관이 보여준 건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면 근거는 얼마든지 끼워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관습헌법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RPhF
03.24 18:14
불합리한 판결로 법치를 어지럽히는 법관을 처벌하는 형법이 필요합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4 18:17
저 두 사람은 일부 기각인 것도 같고 일부 인용인 것도 같고 골치아파서 그냥 각하 선택했나 보네요...ㅎㅎ 아니면 각하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없어서요.
하늘오름
03.24 18:23
헌재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네요. 헌법학자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정도면 애초의 취지 따윈 안드로메다로 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하늘기억
03.24 18:26
정혁식씨는 의자가 돈받아도 유죄 주는 사람 아닌가요?
캐로트
03.24 18:26
시간 끌기 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기각 판결문은 쓰기 힘들 거라고들 했는데 그에 비하면 한덕수 기각, 각하 정도야 눈 딱 감고 할만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정권교체, 특검도 막고 윤은 밖에 나와 있겠다 형사 재판은 지판사가 막아주니 저들로서는 최선이에요
그동안 계속 밀렸지만 이번주 금요일이 정말 마지노선 아닌가 싶습니다
dupari
03.24 18:28
기각 내용만 보면 그려려니 한데,
각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다 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조차 스스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 판단을 내버린거죠..

이건 되게 심각하다 봅니다.. 관습헌법보다 더..
no_profile 버미파더
03.24 18:55
원래 소수의견은 나옵니다.
그런 견해도 있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최종결정이 기각인데, 헌법 위반이기는 한데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웃기는 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
유니멀리즘
03.24 20:38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야하는데.. 납득은 못하겠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통해 기각을 하고 그 안에 200석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면 이해할 여지가 있겠죠. 아니면 차라리 헌재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법관이 주장했다면 이것도 화는 나지만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이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그것에 반하는 판결해버리면 그냥 뭐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법치주의예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