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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no_profile 호기심
2025.03.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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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니,

헌재발 헌법유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는데,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야한다는 주장이 있나 보네요.


묻고 싶습니다.

무슨 재주로?


임명하라고 결의하고, 촉구하면 한덕수가 해준답니까?

헌재는 안해도 된다고 오늘 판결을 내린 거에요.

다수가 위헌이가 한데, 임명 안해도 괜찮다고

판결했는데,

한덕수가 개과천선한 것도 아니고,

뭐하러 임명 한답니까?


이제 다른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인용될 때까지 재탄핵에 나서는 것 이외에,

민주당이 선택할 합헌적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무시판결조차,

헌법 질서 안에서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국회 차원의

다짐과 결의 같은 것도 내면서,

헌재도 합헌적 수단을 통해 압박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서 될 때는 지났습니다.

29명
댓글 8 / 1 페이지
제발좀
03.24 21:09
월급주는 국민들 눈치보다 기업인, 집값, 지 주인님들 눈치는 보겠죠..
몇 분 빼고는 헌재 재판관들이 권한이 있음에도 직무유기하고 있네요.
masquerade
03.24 21:11
한번 더 탄핵해야죠.

일부 재판관 소수 의견에.....총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재판관이 있었으니...

이제 3달 지났으면....시간은 충분히 줬죠.
폴리제나
03.24 21:15
한덕수 임명 안 하면 탄핵시켜야죠
헌법수호 의지 없는 헌재가 어떻게 하든 민주당은 할일 해야죠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4 21:21
탄핵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들고 나온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여기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재변론이든 재평결이든 최소 1~2주에서 최대 한달이상 탄핵선고가 늦어질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한덕수 다시 보내버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 봐요 (어차피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탄핵이든 형사재판이든 깜빵에 보내는건 시간문제입니다)
no_profile 호기심
03.24 21:34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헌재 스스로가 헌법의 권위를 엿바꿔 먹어버린 이상,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혼란은 불가피하고,
모두가 승복 않는 정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승복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헌정문란의 주범으로,
내란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할
쓰레기판결입니다.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4 21:37
@호기심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금의 헌재의 스탠스는 더더욱 기름을 끼얹은 듯한 험악한 상황으로 끌고가고 있습니다
바람엘푸
03.24 21:44
@호기심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이제 어느 한쪽도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것같네요 선고해도 그냥 불복하고 엎어도 될것같은데? 라는 셍각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dizzydrome
03.24 21:57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헌법? S폰서에게 대한민국 법이 법이었던 적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