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는 이제 민주당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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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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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
헌재 탄핵선고 고의 지연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및 검사 미출석
그저 상식이 박살나는 3월 한달이었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가 얼른 선고를하고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번주도 그냥 지나간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눈뜨고 봐야합니다. 너네 정권바뀌면 없앨거야... 정도 말은 할 수 있겠군요.
비관적 예측을 하자는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줄어드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마음입니다.
이제 탄핵선고지연은 변수가 아니라 점점 상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주가 되면 이제 4월18일까지 탄핵 선고 지연은 확실한 상수라고 봐야겠지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탄핵절차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한덕수가 다른 재판관 임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은혁은? 여야합의가 없었다고 뭉개고 본인이 원하는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설마 그렇게까지 할거 같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때 우리가 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단독 탄핵이 가능한 원내1정당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진 합법적 카드는 민주당 뿐입니다.
저쪽은 3월의 모든일을 합법적이거나 아무런 처벌 없이 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카드의 힘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민주당이 힘을모으고 이재명대표가 결단 해야합니다.
4월이 되면
더 이상 상식과 윤리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도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국힘은 최근 사나운말들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풀려났고, 한덕수 돌아왔습니다. 지귀연 그대로고 심우정 그대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주를 정말 마지노선으로 보실텐데...
이미 여야의 공존, 3권분립, 말로하는 정치, 법치주의 이런건 끝장났습니다.
기득권은 형사적 사법처리의 한계안에서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전략적 인내 대신 돌파구를 마련할 결단을 해야할 시기입니다.
국민을 믿고 가주길 바랍니다.
민주당 밖에 이제 기댈게 없습니다.
날때부터천하장사님의 댓글
날때부터천하장사
그래야 초헌법적인 국가재건 선언이 가능해 집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국가조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영부영 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침몰합니다.
노마드5님의 댓글
4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