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기다리는 게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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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저는 지금이 사실상 헌정중단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고를 통해서 현행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을 어겨도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입니다.
그 헌법을 어겼다고 하는 게 윤석열 탄핵심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무조건 자가당착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헌법에 기대어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것도 어제부로 자기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정이 작동하지 않는데,
헌정 작동을 전제하고 진행되는 행위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사는, 심지어 내란죄 1심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까지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했습니다.
역시 헌법에 의해서 영장청구권 독점을 부여받은 검찰은 역시 거짓말까지 해 가며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형사소송법을 확대해석하면서 즉시 석방하는 무리수를 저질렀습니다.
법률도 무력화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된 것, 그것이 바로 헌정중단입니다.
헌정이 중단된 상태인데,
헌정이 자연적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마비?
우리나라에 무슨 국정이 있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은 국정이 아니라, 내란의 지속, 2차 내란 진행입니다.
위헌범이 버젓이 국정책임자로 일해야 한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에 무슨 헌정을 지키는 결정을 기대합니까?
누더기가 된 헌법이지만, 그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만이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다음의 일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반드시 임명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둘째,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한덕수를 비롯,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
셋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주 내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
넷째, 만약 이번 주 내에도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임을 결의할 것.
다섯째,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지귀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
여섯째,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혐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
일곱째, 무엇보다도 첫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둘째 이후의 사항을 즉각 실행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할 것.
저도 싫습니다만,
이제는 더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적어도 첫째 행위는 즉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비록 헌재가 누더기로 만들었지만, 아직은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인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이 헌정 중단 사태에 기여하거나 방조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저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주권자의 한 명으로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애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현 사태가...ㅠㅠ
냥냥선생님의 댓글
냥냥선생
PTSD님의 댓글
PTSD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하지만, 이제는 강한 선택이 필요한 싯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freeking님의 댓글
freeking
이번 주 지나면 4월이고 주말 빼고 하면...
디누김님의 댓글
디누김
오픈앤엔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