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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찡찡이
2025.03.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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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결을 지연하는 이유.

1. 일찍 하면 극우들이 난리칠까봐

 -> 이미 역대 최장 기간 숙고함

2. 대통령 탄핵 이후 내각 안정을 위해 총리를 복귀시키려고

 -> 어제 복귀함

3. 판결문의 신중을 기해 향후 논란을 차단하려고

 -> 이미 선고 지연으로 논란 가중 및 가속화, 재판관 퇴임하면 그야말로 혼란 극대화

4. 만장일치로 향후 논란 차단하려고

 -> 선고지연에서도 볼수 있듯 헌재는 사회 논란에 별 신경안씀.


최장기간 평의의 명분이 별로 없어요... 이미 헌재는 대통령사건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구요.


8:0, 7:1이라면 벌써 결정이 되었겠죠.

만약 6:2라면

- 탄핵 인용하면 됩니다. 선고지연 및 재판관 퇴임의 리스크보다 이게 덜합니다. 기각 혹은 각하 재판관 이름  평생 박제해 버리면됩니다.


5:3 이라서

- 5:3 기각의 전례가 없음.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고착된 상황이죠.


지금 결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란에 동조하는 3인의 재판관들이 문형배 등의 퇴임까지 버티는건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노무현 때의 사례는 그저 관례에 불과하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만약 최상목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버텼고. 한덕수도 계속 버틴다면요.

한덕수 탄핵하고, 최상목 탄핵을 해도. 다른 장관들이 마은혁을 임명할지.

또 결국 임명한다고 해도 마은혁이 참여할 방법이 있을지,

결정에 참여한다해도 다른 재판관 퇴임일을 전까지 결정을 할 법적인 요건들을 충족할수 있을지


이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9명
댓글 16 / 1 페이지
눈팅이취미
03.25 12:48
헌법 재판소에 글을 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 보는 겁니다.
찡찡이
03.25 12:49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헌재 관련글 다모앙에 쓰면 안되나요?????
본인부터
여기서 댓글 다시지 말고 헌재 홈페이지에 글쓰는게 훨씬 설득력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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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
03.25 12:57
@찡찡이님에게 답글 저는 글 쓰고 있습니다.
no_profile 페이밸런타인
03.25 12:50
기다려야줘뭐..우린 할수있는게 없어요..팝콘이나 뜯을수밖에..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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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
03.25 12:52
그렇다면 9인 체제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야 될텐데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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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03.25 12:54
@거미님에게 답글 저도 그랬으면 합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다면...

제 걱정이 다 틀렸으면 좋겠지만,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하지 않을까해서요.
설중매
03.25 12:52
https://damoang.net/free/33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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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son
03.25 12:53
@설중매님에게 답글 답답합니다..잠시 쉬다 와야겄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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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03.25 12:56
@설중매님에게 답글 그 뜻도 공감합니다.
불안감을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헌재의 양심과 윤리를 믿고 3월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그에대한 대비?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의도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jayson
03.25 12:57
@찡찡이님에게 답글 여기 오는 사람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지혜아범
03.25 12:57
우리 모두 조금씩 숨 좀 고르죠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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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ya
03.25 12:59
5:3이라서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추측은 무리한 추측입니다.
5대3이든 오삼불고기든 결론이 그리 났으면 그냥 결과 발표를 해야지 무슨 이유로 시간을 끈단 말입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0이라도 그냥 선고하면 되는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재명 재판 선고를 기다리기 때문... 그 외에는 딱히 합리적인 이유가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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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03.25 13:03
@singya님에게 답글 이재명 선고를 먼저하려고 기다린다에 저도 동의합니다.ㅏ

이재명 선고를 먼저하려고 5:3으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5:3 기각은 전례가 없는데, 1명이 더 들어오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가정을 하면 2명 퇴임 후 마은혁 + 한덕수 임명 2명으로 9명이 되서 결정하는게 절차적으로는 더욱 정당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5:3으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2 재판관 퇴임까지도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우원
03.25 13:11
@singya님에게 답글 6:2는 문제가 없는데.. 5:3은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한명이 탄핵결과를 바꿀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3명이 일부러 저걸로 시간 끌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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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race
03.25 13:11
5:3이란 썰이 일반화되어 다모앙에서마저 퍼지면 이렇게 가도 가능하겠네 라는 심리적인 디폴트값을 설정해줄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5 13:25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판결문에서 힘주어 밝혔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짓 그만하고 윤석열 파면 이제 선고해야 한다는 경고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즉, 결론이 달라서가 아니라 시간끌기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