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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 비공개 상세 사유

서울꼬북
2025.03.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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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이제 공개되었네요.

뉴시스 기사


1. 비공개 재판 대상: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
(25일 신청, 27일 공판)


2. 비공개 범위: 27일 정보사령부(정보사) 관계자들의 증인신문


3. 검사의 비공개 신청 사유: 

 1) 군의 보안 유지와 증인 보호 요청, 군의 비공개 심리 요청

 2) 출석 증인들이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요청함. 공개할 경우 증언이 불가능 토로

 3)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문하는 게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사 판단


4. 피고측 변호사 반대 의견:

  1) 앞으로 모든 군인을 비공개 할것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해달라.

  2) 국가 안보 관련 부분은 증언에서 잘라버리면 된다

  3) 노상원 언급 "국가 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


5. 재판부의 판단 및 이유

 1)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

 2)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


일단 좀 더 지켜보는게 좋을 듯합니다.



3명
댓글 12 / 1 페이지
no_profile 누리꾼
03.27 12:40
노상원 쪽은 죄다 비공개네요
no_profile SwiftUI
03.27 12:41
윤석열 풀어준 놈이 주심인데 보나마나 무죄 때리겠죠
no_profile 아이셔
03.27 12:42
지멋대로 해석해서 탈옥시킨 놈이 이럴때는 절차를 따지네요? 다 갖다붙이기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sCloud
03.27 12:42
신뢰성 -100%라 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골든멍멍
03.27 12:43
다른 판사면 지켜보겠는데
지귀연은 법을 대놓고 능욕하는 판사라서
우려스럽습니다.
11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kissing
03.27 12:45
판사가 지귀연이라 절대 곱게 안보입니다.
3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UrsaMinor
03.27 12:53
판사는 물방망이 판결하고 검사는 항고포기 하고 그러는거 아닌가 몰라요.
부산혁신당
03.27 12:53
이 자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후에 다른 판사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합리적인거고, 아니면 또 장난친거겠죠.
백장미
03.27 12:57
안되면 나중에 재판속기록이라도 공개하라고 해야지요.
눈팅이취미
03.27 12:59
글세요. 그러기엔 지귀연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희대의 미친판결을 내려서요.
Garden
03.27 13:11
사유는 저거일지라도..
속마음은 자기가 쪽팔려서일지도 모르죠..
좋았어~ 하면서 받아들였는지 어쨌는지..
nowwin
03.27 16:38
검찰이 설계하고 판사는 따라주는 식의 재판이 계속 된다면

누가 저 재판부를 믿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