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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을 피하려면, 내전을 감수해야죠.

no_profile 호기심
2025.03.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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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당시 육본측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 주장을 꺾은 이들이

반란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란세력에 포섭되어 장태완의 쿠데타 무력진압론을

반대하고, 대화론 주장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들은 장태완의 주장을 과격하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된다, 더 이상 인명피해는 안된다,

북한이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등의 이유로 반대하죠.


그러다가 '실기'하면서,

손도 못 써보고 반란세력에 당하고,

국민들을 군사정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온건론자들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분들 말씀에서 육본측의 나이브함이 연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들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극단적 방식으로 헌법을 걸레조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합헌적이고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국회를

장악하고도,

행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저들의 선의를

바라며 국민들이 압박하며 기다리자는 주장을

어찌 최선책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들을 무장해제 시켜야 합니다.

그게 과한 방식이고, 부작용이 있겠지만,

실기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식이고,

무엇보다도 명분에 충실한 방식입니다.


정무적 고려?

한가한 소리입니다.

대화? 

또 당하자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헌법을 어긴 자들을 좌고우면 말고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무력화는 결과물일 뿐,

헌법 어긴 자들의 탄핵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필수적

절차입니다.


헌재재판관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수호 사명을 어겼는데, 좌시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국정 마비?

더 마비될 국정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가 주장하는 국민압력론은,

12.12 군사반란을 제압할 명분과 정통성을 지닌 육본이

싸워볼 생각 대신,

국민들이 나서서 한강다리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꼴이죠.


국민들은 한강다리를 막고,

국회는 반란세력 진압에 나서기 위해,

특별 수사팀 설치 및 행정권의 일시적 권한이행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모든 헌법적 권한은 물론이고,

유일만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헌법기구로서,

초헌법적 권능도 동원해야 합니다.


국회가 의결로서 반헌법 세력의 권한정지를 선포하고,

행정부의 무력을 상징하는 군권과 경찰력의 통제권을

제3의 중립기구로 한시 위탁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더는 좌고우면하다 당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됩니다.



78명
댓글 12 / 1 페이지
bradfield
03.30 12:34
아까부터 국무위원 탄핵이 답이아니라고 퍼뜨리고 다니는 몇명 보여요

전부 동시에 가야죠 국민이 모여서 헌재압박도 하고 국무위원 탄핵한다고 압박하고
탄소
03.30 12:37
@bradfield님에게 답글 최강욱 의원의 발언은 지금 당장 국무위원 탄핵 안하고 뭐하냐, 민주당 나이브 하다 라는 여론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것은 헌재가 키를 놓거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무의미 해지는 순간이 될 것이구요.
no_profile 므냐넌
03.30 12:37
@bradfield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3439704?sfl=mb_id,0&stx=naver_91d208cb

여기 댓글에서 뵌 분인듯합니다. 펨코 이야기에 흥분하시며 쉴드치시더라구요
no_profile 므냐넌
03.30 12:35
좋은 말씀입니다. 전쟁을 피하고싶은 나라는 저라도 맘편히 쳐들어가고 싶을듯합니다. 필사의각오가 있어야 결국 피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no_profile Badman
03.30 12:37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무위원 모가지 다 날려서 벌어지는 상황?
그럼 이번 기회에 그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야죠.

법으로 임명하라고 헌재까지갔던 마은혁 임명을 아직도 뭉개고있는건 뭐 어디 전례가 있었나요?

전례가 없으면, 우리도 만들어야죠. ㅡㅡ+
Mediapunta
03.30 12:44
@Badman님에게 답글 그 시점을 넘기면 전례 없는 새로운길 걷기를 정치인도 국민들도 마다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70%는 윤석렬을 반대하는데 그 새로운길을 그렇게 겁낼순 없죠. 다수의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면 그게 곧 법이고 정의입니다. 공감합니다.
미소의폭탄
03.30 12:49
저도 기다리자 명분을 가져야한다 이런 말은 12.12 노재현 국방장관을 보는거 같습니다. 결과는 전두환 체포 실패 , 반란군의 육본 점령이었죠
no_profile 런던프라이드
03.30 12:51
80년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60년으로 갚아줘야죠.
4 19의 민족입니다.
no_profile BLUEWTR
03.30 12:53
더 큰 피 보기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합니다. 이번에 정권바뀌면 설마하는법 싹 갈아야합니다
no_profile 리바이스
03.30 13:12
동의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덧글로도, 또 글로도 적었지만,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를 써야할 때가 3월 2주차때부터였습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왜 위법,불법,법법자들에게 시간을 주나요. 시간 끌수록 저 내란범죄자 및 동조세력들이 활개며 깽판칠 시간만 벌어 주는겁니다.
합법적 선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할게 뭔가요. 명분과 위력과 국민들이 함께 합니다. 지금(많이 늦었지만 그래도)은 거침없는 행보로 소탕할 땝니다. 이런 지연 작전은 수세에 몰린 내란세력들에게 꼼수 쓸 시간만 주는겁니다.
RadFaith
03.30 14:18
이미 제2의 내란이 진행중입니다. 위기감 없는 사람들은 내란에 동참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발목 잡게 내버려 둬서는 안됩니다.
born2love
03.30 18:54
행정부 전체가 내란 가담했는데 아직 내전은 진압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