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당시 육본측에서 장태완 수경사령관 주장을 꺾은 이들이

반란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란세력에 포섭되어 장태완의 쿠데타 무력진압론을

반대하고, 대화론 주장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들은 장태완의 주장을 과격하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된다, 더 이상 인명피해는 안된다,

북한이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등의 이유로 반대하죠.

그러다가 '실기'하면서,

손도 못 써보고 반란세력에 당하고,

국민들을 군사정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온건론자들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분들 말씀에서 육본측의 나이브함이 연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들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극단적 방식으로 헌법을 걸레조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합헌적이고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국회를

장악하고도,

행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저들의 선의를

바라며 국민들이 압박하며 기다리자는 주장을

어찌 최선책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들을 무장해제 시켜야 합니다.

그게 과한 방식이고, 부작용이 있겠지만,

실기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식이고,

무엇보다도 명분에 충실한 방식입니다.

정무적 고려?

한가한 소리입니다.

대화? 

또 당하자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헌법을 어긴 자들을 좌고우면 말고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무력화는 결과물일 뿐,

헌법 어긴 자들의 탄핵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필수적

절차입니다.

헌재재판관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수호 사명을 어겼는데, 좌시하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국정 마비?

더 마비될 국정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가 주장하는 국민압력론은,

12.12 군사반란을 제압할 명분과 정통성을 지닌 육본이

싸워볼 생각 대신,

국민들이 나서서 한강다리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꼴이죠.

국민들은 한강다리를 막고,

국회는 반란세력 진압에 나서기 위해,

특별 수사팀 설치 및 행정권의 일시적 권한이행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모든 헌법적 권한은 물론이고,

유일만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헌법기구로서,

초헌법적 권능도 동원해야 합니다.

국회가 의결로서 반헌법 세력의 권한정지를 선포하고,

행정부의 무력을 상징하는 군권과 경찰력의 통제권을

제3의 중립기구로 한시 위탁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더는 좌고우면하다 당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