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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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2025.04.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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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결국 또 먼저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각을 모두 탄핵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란 내각에 선거 관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공정 선거 그 자체가 아니라,
헌재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헌법기구 구성 자체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자가 하도록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극우 재판관 두 명이 지명되었을 뿐,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은혁은 임명되었구요.
이제 신속하게 임기연장법안 통과 시키고,
동시에 한덕수, 최상목부터 탄핵소추해야 합니다.
한덕수의 이번 마은혁 임명으로 위헌행위는 일단락되었으나,
그간 저지른 위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덕수는 아직도 법률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바로 상설특검 임명 추천 묵살이 그것입니다. 법률에 '즉시' 추천의뢰 하게 되어 있는 행위를 뭉갰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때문에 일단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도 역시 탄핵해야 합니다. 최상목은 이해상충 의혹도 불거져 있지요.
필요하다면 모든 내각을 다 탄핵하는 것도 이제는 불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대행은 다 탄핵하겠다는 각오 아니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탄핵해서라도,
저들이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상 가능한 가장 저질스러운 수를 저들이 들고 나오니,
이제는 우리도 맞대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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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oud님의 댓글
어제 하는 짓 보니 제정신이 아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