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이건 100% '무죄취지 기각'이다.

법못알: '파기환송'할 수도 있는 거아니야? 지금 막나가고 있잖아?

법잘알: 니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법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대법원: 응, 파기환송.

'전문가의 함정'은 전문가나 특정 분야의 권위자가 자신의 전문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새로운 관점이나 혁신적 사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과도한 확신을 가지거나,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정확하게 '전문가의 함정'을 목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 놀랐지만, 멘붕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대법원이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법률가들은 대법관들이 양심과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을 지킬 거라고 확신했죠? 전원합의체인데, 그 중 다수가 미칠 수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꺼림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불행회로 돌린다', '법을 몰라서 그런다' 구박 받을까 봐 말 못했을 뿐.

사실은, 불행회로가 발동한 게 아니라 저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볼 때 이 정도 행동도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했습니다. 지귀연, 심우정 등. 전조는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파기자판'이란 걸 안한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왜 틀렸냐면, 이걸 법률 싸움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니 시사프로에서 법률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률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건 법률 싸움이 아니고 개싸움입니다. 저 놈들을 법률가로 보면 예측이 틀리고, 양아치로 봐야 예측이 맞을 겁니다.

저쪽은 죽기살기로 패악질을 하는 중인데, 이쪽은 아직도 개싸움 하기를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기득권을 달래서 대선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누구나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끔 뒤로 물러서서(Step Back) 상식에도 물어봐야 할 겁니다.

법을 몰라서 개싸움의 관점에서만 얘기하자면, 국무위원 탄핵해서 거부권 무력화 해놓고 법 개정 할 수 있는 건 개정해서 사법부를 묶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발악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겠습니다. 끝까지 지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