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측의 쌍방 학교폭력 신고의 공통점(feat. 아무말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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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바다사이
작성일 2025.02.05 22:42
분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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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고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 측이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해 가족에게는 또다른 정신적 고통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학생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피해 자녀의 어머님은 심각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머님을 안심 시켰지만, 자신의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어머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을 보내주셨고, 가해 학생측이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역시나 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에, 지난 600여 건의 상담을 통하여 가해 학생 측의 쌍방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미 종결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화해한 사안을 다시금 이슈화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안을 학폭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안과 관련 없는 사안을 쟁점화하여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두 번째, 수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에 의존하여 신고합니다.

수년 전에 발생된 다툼이 심각한 폭력이었다면 당연히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상대방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들이고, 사소한 다툼이나 언쟁 정도에 불과한 사안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폭력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직, 간접적인 증거 또한 미약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장담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오직 자신의 진술 외에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면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또는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등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직,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에만 의존되다 보니 오직 자신의 진술 외에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의 쌍방 학교폭력 신고는 허위 신고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면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사실 확인서의 내용과 학폭위 참석 안내문에 기재된 사안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없는 사실을 새로 꾸미거나 과장되게 확대하다 보니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가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 피해 학생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주장, 무고죄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과 경찰에 고소한다 등 가해 학생 측이 실제 신고한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억지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학폭위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직, 간접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인 자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명 없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그들에게 논리는 없고, 오직 감정적 호소만 있을 뿐입니다. 간혹, 가해 학생이 오히려 사설 심리 상담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피해와의 인과 관계가 의심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 측의 쌍방 학교폭력 신고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으며,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학교폭력 피해 주장이 황당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피해 학생 측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황당한 피해 주장이 그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프레임을 설정해야 합니다.

심의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당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해야 하며,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가해 학생 측의 부도덕한 대응 방식과 그들의 주장에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하며 무조건 자신의 자녀는 가해 학생이 아니라고 일관한다면, 오히려 가해 학생 측의 황당한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그대로 학폭위에서 인정되어 피해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피해 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략적 대응은 피해 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 측의 쌍방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이기때문에 아무런 준비도하지않고, 그저 학폭위에서 알아서 판단해줄거라는 기대를 하다가 원하지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 자녀가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억울하게 선도 조치 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부모들에게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의 프레임과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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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10:20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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