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정위기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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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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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미국 언론에서 헌정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CNN, MSNBC등에서 이전 판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헌정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50년 미국 역사상, 법원에 반기를 들며 공공연하게 판결에 불복할듯한 발언을 하며, 탄핵을 언급하는 대통령은 없었으며, 행정부와 법원은 'Equal' branch, 즉 동등한 정부의 구성원이며 그것이 무시될때, 이것은 헌정위기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베네주엘라 출신 중범죄자를 베네주엘라로 이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중범죄자를 '재판'도 없이 추방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워싱턴 DC연방 법원의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가 이 추방은 불법이며 항공편이 출발했더라도 되돌아 와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비록 항공편이 출발했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행정부는 무시했고, 항공편은 베네주엘라에 도착해서 범죄자들을 베네주엘라 감옥에 인도했습니다.
오히려 ICE부서의 톰 호먼은 판사들이 뭐라하건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독주를 하겠다는 말로 읽힙니다. 명령 불복종을 조사하기 위해 판사는 법무부 변호사를 월요일에 호출했으나, 변호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법원에 불복종한것입니다.
또한, 텍사스주의 공화당 의원 브랜든 길이 판사 탄핵안을 발의하는등 법원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장 John Robert가 15페이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https://www.cnn.com/2025/03/18/politics/john-roberts-donald-trump-impeachment/index.html
)
For more than two centuries,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impeachment is not an appropriate response to disagreement concerning a judicial decision. The normal appellate review process exists for that purpose.
"2세기 이상 동안, 탄핵은 사법적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되어 왔다" (트럼프에 멍청한 짓 하지마란 말입니다, 대신). "일반적인 항소 심사 절차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상위 법원에 어필 하면 됩니다)
화요일에 폭스 뉴스가 트럼프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질문이 나와서 트럼프가 답하길 자기는 성명서를 봤지만,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나에게 한 성명은 아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판사의 탄핵을 원했다. 이런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자신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쁜 판사가 있고, 그런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의 일반적인 답변 방식이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나는 따르지 않을거라는 암시)
법원의 총 책임자인 대법원장 존 로버트는 보수주의자들과 불안한 동거를 해 왔습니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총기, 낙태, 종교관련 재판등에서 보수주의자의 편을 들기는 했지만, 2012년의 오바마케어를 방어해준 것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중대한 판결, Jan 6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 통치 행위라고 인정함에 따라 아주 광범위한 legal immunity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했고 이것이 지금 헌정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실수라고 몇몇 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대법관이 트럼프에게 적절한 처벌을 했다면 현재 이런 위기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하위심 재판을 대법원으로 끌고 간 행위 (
https://damoang.net/free/3279665
) 에서 대법원은 따로 특별한 성명이나 해석은 내 놓지 않고 조용히 재판을 하위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사 탄핵까지 거론함에 따라, 대법원장이 나서지 않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고 그래서 성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의 대법원장 성명은 2018년에 그가 했던 다른 답변과 비슷합니다.
"오바마 판사나 트럼파 판사, 부시 판사 혹은 클린턴 판사가 없다"
당시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판사가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멕시코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막는 명령을 막았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모든 사건이 9 순회 법원 (캘리포니아 소재)에 제기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건 법이 아니다. 우리는 결국 대법원으로 가야 했고, 이겼다. 9 순회 법원의 판사는 오바마 판사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이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법권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헌법적 위기
근래에 빌 클린턴의 탄핵, 오바마의 드리머를 보호하는 행정명령,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탕감 법안등이 언론이나 여러 정치평론가에 의해서 헌법적 위기로 불려졌지만, 트럼프는 그의 첫 임기때 우크라이나로 가는 펀드를 막은것이나,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특별 검사 로버트 뮬러를 파면하는 등, 여러건의 실체적 헌법 위기를 초래 했습니다.
헌법적 위기는 차 사고처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는 쉬우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해도 정치가들은 실제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헌법의 경계선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터 게이트 사건에서 불법 도청이 일어났지만, 실제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실제 헌법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실 닉슨은 정치적 위기였지 헌법적 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정치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헌법적 위기라는 말을 남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간 실체적 위기에 둔감해 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늑대와 양치기처럼)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실체적 헌법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법학자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대다수의 일반인조차 말입니다. 2025년 2월 중순에, "헌법위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2004년 구글 기록을 남긴 이래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증거로, 트럼프가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전쟁시에나 발동 가능한 권한을 이용해서 이민자들이 판사를 볼수 없도록 한다거나, 의회의 예산안을 무시하거나, 단순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처벌하거나, 발언의 자유등을 억압하는 사례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게 반 한법적인지 질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권한 남용을 막을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트럼프의 악행을 전혀 막고 있지 않지만, 판사들이 트럼프의 거의 모든 행정 명령을 거의 전력을 다해 막고 있습니다. 단 하나, 베네주엘라 범죄자 이송에 대해서는 법원 명령을 거부했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법원 명령을 두번째 세번째 어기기 시작한다면, 이젠 전례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의회나, 법원, 유권자, 각 주의 주지사등, 모두 트럼프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실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여러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운홀조차 회피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별나라왕자
미국이 저런 상황이라면 전 세계가 비슷한 사정으로 상당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 눈에 선하네요.
whynotnow님의 댓글
whynotnow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미스란디르
굥은 검찰과 사법부는 자기 편일거라고 생각하고(사실상 약속받고) 저질렀지만, 실패할거라 가정하진 않았겠죠.
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트럼프는 더 교묘하게 준비할거라 봅니다.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캘리포니아에서만 해도, 개빈 뉴섬 여러문제로 개빈 뉴섬에게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SF 현직 시장이 선거에서 패했고, 오클랜드 시장이 부정으로 탄핵되었고, 알라메다 카운티의 DA도 탄핵되는등, 여러가지 내홍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약간 실종된 상태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것 같아요.
Saracen님의 댓글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
diynbetterlife
"Jan 6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 통치 행위라고 인정함에 따라 아주 광범위한 legal immunity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했고 이것이 지금 헌정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한 실수라고 몇몇 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대법관이 트럼프에게 적절한 처벌을 했다면 현재 이런 위기는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국짐과 윤석열, 굥이 임명한 인사들이 헌재판결을 취사선택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똑같네요. 미국이랑.
Javascrip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