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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탄핵 선고 일정 발표의 최대최대한 선해

찡찡이
2025.03.20 16:53
1,308
7
1



헌재 결정
탄핵 결의
사유
복귀
효과
향후 논란 발생 가능성
대통령 인용 불복 가능성
각하
무효
정족수 200명
가능
-최상목 임명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무효 논란 발생
-최상목 행사한 거부권 무효 논란 발생
-재판관 임명 논란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 정당성에도 큰 영향
-야당이 최상목 거부 법안 유효 주장
매우 높음
기각
유효
헌법 위반은 아님
가능
-각하 보다는 최상목 관련 논란 적음
-각종 논란이 있겠지만 버틸수 있음
-다만, 대통령 탄핵 인용시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음
높음
인용
헌법 위반임
불가
-최상목 논란 발생 차단 혹은 기각 보다는 적은 논란 발생
-일부 논란 있겠지만,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관련 논란은 최소화
중간


+ 그리고 최대한 선고일은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줄어든다 여기고, 이에 내란수괴 측의 불복의 정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헌재는 할만큼 했다... 찬성측에는 인용을 선물로, 반대측에는 이재명 리스크를 확대했으니,.. 둘다 우리를 비난하지 마라.. )


어떤 상황라도 불복할 놈들이지만, 그래도 헌재의 입장에서 최대한 논란과 불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경우의 수를 찾아보았습니다.

법리적 쟁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덕수 인용이 헌재에게는 가장 좋은 수 입니다. 애초에 마은혁 임명 결정에 대한 논란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법리적으로 불복가능성이 적어질 것이며, 총리 선고를 핑계로 대통령 선고를 지연시키는 선물을 여당쪽에 주는거죠,


이 지경이 되니 외려 정치적 판단을 중심으로 헌재를 들여다 보는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리만 따졌다면 이미 파면선고가 나왔겠죠.

1명
댓글 7 / 1 페이지
no_profile 푸르른날엔
03.20 16:54
이번 헌재가 역사속의 마지막 헌재가 되겠군요.
mtrz
03.20 16:56
저는 탄핵 선고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외적 상황이 너무 나빠요.
시간이 흐를 수록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외교도 경제도 미래도 모두 나락으로 갑니다.
그걸 손에 쥐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찡찡이
03.20 16:58
@mtrz님에게 답글 저도 답답하지만,
각자도생, 헌재 입장만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구구탄별
03.20 16:58
재판관 임명논란이 왜생기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직무를 수행하는자의 행위가 직무를 수행하는자가 바뀌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데 ㅋㅋㅋ
그럼 재판결과도 재판관 바뀌면 바뀔수 있고
법안도 국회의원이 바뀌면 바뀔수 있고
이게 말이되나
찡찡이
03.20 17:01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애초에 총리 탄핵이 무효라면,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을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판례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들이나 경제, 안보, 외교 등등 걱정하지.. 저쪽은 지금 혼돈을 원할 겁니다.
구구탄별
03.20 17:07
@찡찡이님에게 답글 이게 무효가되는거면 권한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거같아요...
찡찡이
03.20 17:17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다만 결정의 흠이 되는거죠. 그걸 물어 뜯을거고. 더구나 애초에 무효사유이면 더 빨리 선고를 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지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압박할 겁니다.
뭐 무효지만 무효가 확인되기 전까지 외관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확인되기 전까지 최상목의 활동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