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자기부정으로 헌법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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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호기심
작성일
2025.03.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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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볼 필요도 없이,
궤변으로 가득찬 판결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탄핵소추된 사유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인용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헌법 해석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대한민국 헌법은 죽었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살해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네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을 위해서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한다는 허황된 논리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 어느 구석에 이런 사안에서는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가장 헌법에 충실해서 해석해야 할 기관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헌재는 손봐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역시 고쳐쓸 수 없는 기관이라는 생각만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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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finalsky
작성일
03.24 10:13
헌법이 왜 사망하나요? 헌재가 사망이죠. 헌법은 무너지면 안되는 겁니다. 헌법이 무너지면 공화국은 망하는 겁니다. 헌재가 못하면 국민이 해야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14
@finalsky님에게 답글
헌법을 어겨도 된다고 최종해석기관이 해석하는 순간 누가 헌법을 지킬까요?
껍데기만 남은 게 무슨 헌법입니까?
껍데기만 남은 게 무슨 헌법입니까?
마루치1님의 댓글
작성자
마루치1
마루치1
작성일
03.24 10:17
정말 우리나라 검찰 사법부의 낯짝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봐도 유분수지.
기각을 예상하긴 했지만 화가 나네요.
기각을 예상하긴 했지만 화가 나네요.
lioncats님의 댓글